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다음주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3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ㆍ검사 비용 중 지금 단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를 다음 주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청구하는 금액 외에도 역학조사 등에 들어간 행정 비용과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및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기하는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까지 나온 확진자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 65억원 중 공단이 부담한 55억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