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공의대생 추천? 복지부 "사실 아냐, 혼란 송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관련 보건부 입장이 논란을 불어온 데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의 선발 추천도)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건부 입장은) 제가 봐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공공의대 입학생들이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게 선발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초기 해명에서 설명 자체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 차관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앞으로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설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속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최근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 과정에 추천권을 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번져 논란이 되자,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캡처.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입장문에서 복지부는 논란이 된 ‘시·도지사 추천권’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도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 추천에 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놓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제2, 3의 조국 자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