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다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러 왔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인해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늘었다”며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도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 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고,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합니다.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