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민청 1차장·1관·4국 신설…한동훈 "난민심사 강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6/ad96364d-339f-416c-8cee-6ba80938cbfb.jpg.thumb.jpg/_ir_432x24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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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서커스’ 함께 즐겨요…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2023 장애 공감 주간’ 운영2023.1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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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박보영의 우울증…정신과 교수 "그게 드라마 핵심 포인트"2023.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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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막아낼 것” 의협, 오늘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철야 시위를 벌인다. 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 농성장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각각 철야 시위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의료붕괴를 막아내겠다"며 "정부가 소통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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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에…의사들 '진료 보이콧', 환자 단체도 반대
정부가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나 환자 단체 등 관련 업계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휴일·야간 환자 등으로 넓히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내놓자 "사실상 초진(첫 진료) 허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5일)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초진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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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 국가가 챙긴다…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신건강은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34세를 우선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특정 연령대(20~34세) 우울증 비율만 높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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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검진에 청년만 집중…“검진도 중요하지만 치료자 혜택 필요“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꾸준한 검사·치료가 핵심"이라며 "검진받아봤자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검사와 치료가 연결된다면 혜택을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우 교수는 "우울증 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주기 단축과 상관이 없다"며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영국은 상담사 기준을 확 낮추어 서비스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담사에 대한 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한국도 (상담사가) 자격증처럼 양산됐기 때문에 이들을 잘 관리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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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용산의 반전, 사망률 높았다…"당뇨병 치료율 가장 낮아"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으로 측정한 전국 시‧군‧구의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가 전국 258개 지자체 가운데 치료율(59.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율이 가장 낮은 용산구와 가장 높은 부산 강서구의 치료율 격차는 37.2%포인트에 달한다.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에 따르면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2년 9.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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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약사회 “초진 불가 원칙 훼손”…소비자단체 “약 배송 막은 반쪽 확대”
의사협회는 "재진(再診·두 번째 진료) 원칙을 훼손했다"고,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아 반쪽 확대"라고 비판한다. 주중 낮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문 연 약국을 찾기 쉽지 않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약 배송을 전혀 손대지 않은 게 문제"라며 "약 배송을 허용한다고 남용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정부가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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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엔 누구나 어떤 병이든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다
이달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연휴,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는 의원을 다녀온 지 1년이 넘으면 그 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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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나면 다 정부 책임"…의·약계, 비대면진료 확대 반발
정부가 휴일·야간에 대한 초진(첫 진료)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의·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크게 늘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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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고충 해소될까…휴일·야간엔 누구나 비대면진료 받는다
이달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는 의원을 다녀온 지 1년이 넘으면 그 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한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이전처럼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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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서커스’ 함께 즐겨요…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2023 장애 공감 주간’ 운영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한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운영되고 있다. 올해 열리는 2023 장애공감주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함께 놀랩(lab)’ 캠페인과 다양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장애공감주간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콘텐트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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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엄마처럼 되기 싫어"…부모는 "손주 보고싶다" 말 접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낸 ‘유배우 출산율 변화’ 논문에 따르면 2020년 부부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늘었다는 의미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출산 관련 통계가 안 좋으니 부모들이 자식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게 된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교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자녀 세대가 겪을 사회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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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언급 없었지만....의대 증원, 정부-의협 팽팽한 신경전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9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반발, 지난 26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면서 투쟁 결의를 내비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파업 찬반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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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은 질병”…내년부터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보 적용을 의결했다. 일반 마약류 중독자나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처분받은 중독자는 건보 적용을 받아왔지만, 치료보호 대상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산하 중앙 치료보호심사위원회나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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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전공의' 나설까…최대집 "구속 각오" 의협 총파업 전운
투쟁에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나설 계획인데,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동참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이필수 회장은 전날(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정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27일부터 즉각적으로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진행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파업 때 의협을 이끌던 최 전 회장이 당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소통하지 않고 정부와 협상해 대전협 측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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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최대집 등판, 의협회장은 삭발…"의대 증원 반대" 투쟁 모드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비대위에 합류,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추진할 때 대정부 투쟁에 나섰고, 정부와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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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더 줘도 서울 안갑니다" 이런 시골 의사들의 비결 [지역의료, 희망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4/7507d1e9-b33a-4901-a0a6-0ce1f0994191.jpg/_ir_410x230_/)
"수천만원 더 줘도 서울 안갑니다" 이런 시골 의사들의 비결 [지역의료, 희망있다]
최 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부산을 거친 뒤 2013년 4월 대구의 개인 병원을 접고 거창적십자병원의 내과과장을 맡았다. 최 원장은 "시골에는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한 환자가 많다"며 "인프라가 부족하니 불편하고 주저할 수 있지만 서울보다 보람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 김 과장은 "지방 환자들이 서울 병원 다니려면 교통비가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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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vs 지방, 국립 vs 사립 나뉜 의대들…"증원, 우리가 더 필요"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 실사를 통해 적정 인원을 판단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날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전제는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며 "국립대 중심으로 인력을 배정한 다음 적정 기구에서 인원을 모니터링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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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땐 의료계 총파업”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의 뜻을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강경투쟁에 (정부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공중보건의·군의관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면 의협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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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도 백기 들게 한 의협 "의대 증원 강행 땐 총파업 불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편파적인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의 뜻을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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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지역 수가' 뒤죽박죽?…서울 외곽 병원 역차별 논란
한 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인 경기도는 젊은 층 유입과 인구 증가로 분만 병원이 대형화하는 반면 서울과 지방은 병원이 소멸 위기"라며 "금천·광진·서대문·은평·중랑 등 서울 외곽은 구(區)에서 분만 병원이 딱 1곳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데 지역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분만 의사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별 수가를 주면 분만이 많은 신도시 산부인과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분만 건수가 극히 적어 간신히 분만실을 이어가는 산부인과에 인프라 운영비가 집중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유일했던 분만실을 2021년에 닫은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지역 수가가 닫은 분만실을 다시 열게 하거나 분만실을 이어가게 하는 유인책이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전 지역 산부인과에 수가를 균등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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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류 재검토" 늦춰진 의대 증원…"사립대 과열탓" 지적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19/48bbbdc7-3c21-4c79-830f-76996c171129.jpg/_ir_410x230_/)
[단독] "서류 재검토" 늦춰진 의대 증원…"사립대 과열탓" 지적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가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24일까지 재검토한 후 12월 중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24일까지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서류 검토에 예상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는 배경은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정원 확대 희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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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강행하면 투쟁” vs "국민기대와 현장 외면말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양동호 의장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만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수요 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 하다"라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필수·지역 의료를 무너뜨린 장본인인 정부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또 다른 악수를 두려고 한다"며 "만약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는 2020년 파업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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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히말라야" 29층 5번씩 오르는 심장병 어린이의 도전
내년 2월 히말라야 등반에 도전하는 문군은 요즘 자신이 사는 29층 아파트를 매일 5번씩 오르는 자체 ‘특별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문군은 "꾸준한 등산으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라며 "반드시 히말라야에 올라 나와 심장병 어린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상호 환우회 대표는 "심장병 어린이들이 히말라야 등반에 도전하는 건 세계 최초일 것"이라며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고 하면 임신 때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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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박보영의 우울증…정신과 교수 "그게 드라마 핵심 포인트"
이 드라마를 자문한 오지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한다. 오 교수는 "정신병동은 질환명만 가지고 환자가 입원하지 않는다"라며 "제일 중요한 건 환자에게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느냐"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 때문에) 특히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해·타해 위험이 현저히 있는 환자를 먼저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의학계 의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