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완화? 재난지원금 착시···"3분기 더 큰 위기 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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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자재마트.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어 있다. [중앙포토]

지난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정작 가계소득은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늘어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분배지표도 좋아졌다. 이런 지표 개선은 경기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돈 풀기 덕분이다. 하지만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2분기 가계동향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으로 모든 계층 근로소득 줄었다

2분기 분위별 주요 소득 증감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감소했다. 역대 최고 폭 감소다. 하지만 내용도 좋지 않다. 전체 소득이 낮은 순으로 5개 계층을 나눠보면 근로소득이 전 계층에서 감소했다. 이렇게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는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의 취업자 수는 4월(-78만2000개)·5월(-65만3000개)·6월(-49만4000개) 모두 큰 폭 감소했다. 고소득층 일자리는 저소득층보다는 적게 줄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벌이 자체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휴직자가 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자 초과수당·성과급 등 가욋돈이 없어진 탓이다.

자영업 등 개인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도 역대 최고폭(-4.6%)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의 피해가 컸다.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2분위를 제외하고 전 계층 사업소득이 줄었다. 2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이 는 것도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부진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2분위 층에 새로 진입한 자영업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인 3분위 이상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벌이가 줄어 2분위로 추락했다는 이야기다.

"재난지원금, 고소득층이 더 받아"

소득격차 개선...‘재난지원금 효과’빼면 오히려 악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가 개선했다고 발표한 분배지표도 재난지원금을 빼고 보면 오히려 나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대해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지난해 2분기 4.58에서 4.23으로 떨어졌다"면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분배지표는 재난지원금 효과를 더한 수치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인 공적 이전소득을 빼고 최고소득층(5분위)과 최저소득층(1분위)의 격차를 살펴보면 지난해 2분기 7.042에서 올해 2분기 8.42로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했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이를 보완한 재난지원금도 실상은 공정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줬다. 그렇다 보니 통상 가구원 수가 적은 저소득층이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보다 재난지원금을 오히려 적게 받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원 수 평균이 2.34명이고 최고소득층인 5분위 3.52명이라 5분위 쪽에 재난지원금이 더 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1분위 계층은 올해 2분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수지에서 다른 계층과 다르게 유일하게 적자(-1만1000원)를 봤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에 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원래 소득이 작다 보니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개선 효과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컸다.

재난지원금 없는 하반기…"진짜 위기 온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 여력이 떨어지는 3분기부터는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번 8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재난지원금은 6월과 7월에 대부분 소진했다. 하반기부터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 내수진작 정책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실제 방역정책 완화를 시행했던 5월(4.6%) 6월(2.4%)에 소매판매가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최악의 시장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지금처럼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재정지출도 정말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