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출입명부 의무'서 학원 제외…“도입하면 인센티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 가운데, 학원은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학원이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도입 학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학원은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QR코드' 자율 도입 학원 드물 듯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이용 시간 파악과 학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시·도교육청과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학원에는 향후 정기 학원 점검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에 관한 점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교습비 등 점검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강남대성학원의 문이 닫혀있다. 교육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471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전망이다. 이미 학원들은 '자율 도입'을 '도입 철회'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홈페이지에 “QR코드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교육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많은 학원들이 출석을 체크하고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주고 있는데, 별도 전자명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필요한 기기나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굳이 참여하려는 학원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과 기기나 비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학원 수가 너무 많아 어렵다”고 말했다.

등교 후 학생 확진 10명, 가족간 감염 많아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교는 전국 512개교다. 전날에 비해 8곳이 감소했다. 학생 확진자는 9일 기준 10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2명 늘었다. 인천의 중학생·초등학생 자매 확진자가 추가된 수치다.

10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을 검사하고 있다. 뉴스1

등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중에는 가족간 감염 사례가 많다. 인천의 자매 확진자는 외조모를 통해 감염됐고, 경남 양산에서도 부모와 중학생 딸이 감염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확진된 안양 초등학생도 가족 간 감염 사례였다. 확진자 발생시 가족 중에 학생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 환자는 모두 학교 밖에서 감염돼 등교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가족 간 전염”이라며 “수도권 교육청은 방역 당국과 핫라인이 구축돼 역학조사가 들어가는 동시에 가족 중 학생이 있는지, 어느 학교 소속인지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