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고액납세자 포함 전 국민에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용어가 뭐든 공정하게 전 국민 대폭 지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 서고 소득이 급감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코로나19 관련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기도 시·군들 중 소액이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인 데다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고액납세자들이 앞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는 지원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고 동참할 것”이라며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함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다.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번 더 정부에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중앙정부 지급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이처럼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먼저 밝혔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중복 지원 허용 여부가 지원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