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 의료진 수당 최대 2배 인상 추진, 예결소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수당이 두 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생활지원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국회 복지위 예결소위, 추경 논의 #생활지원 대상도 차상위로 확대될 듯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소위는 우선 파견 의료진의 수당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관계자는 “금액은 재조정할 것”이라면서도 “2배 인상 취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국회는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수준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두 배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환자를 받아준 타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수당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수당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노고에 대해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에서 제시한 인상액은 의사(50만→80만원)와 간호사(30만→50만원) 모두 기존의 두 배다. 공공기관 의료진(의사 24만원, 간호사 14만원)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5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등 입원 환자들이 사용한 의료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품권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이번달부터 4개월간 매월 최대 22만원 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회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 수준이 유사함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예결소위는 “차상위까지 생활지원을 확대하되 단가나 인원 등을 재조정해 논의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황수연·정종훈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