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이종걸 “유감”, 용인·성남선 “안도”…수용성 규제 엇갈리는 與 반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는 수원 3곳과 안양 만안·의왕 등 5곳을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19번째로 나온 2·20 부동산대책이 4·15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최근 청와대에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규제강화 반대” 의견을 전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반응은 21일 엇갈렸다. 부동산 민심 후폭풍을 진화하려는 움직임이 큰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 폭이 예상만큼 크진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기도 수원(영통·권선·장안구)과 안양(만안구), 의왕시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 일부가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솔직히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딜레마가 있다. 표를 생각한다면 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반갑지는 않다”고 적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과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뉴시스]

이들은 앞으로 지역 유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치가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지구 지정의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거론하며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한 달 수원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위”라면서다.

민주당에선 추가 규제 해당 지역 중 김진표 의원(수원무)처럼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다.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100조원 가량의 유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며 정부 대책에 대한 직접 평가를 피했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배제)가 확정된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도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당초 규제가 예상됐던 성남·용인 지역구 의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해당 지역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예상 이상의 독한 규제는 없었다는 게 시장 평가”라며 “부동산 규제로 인한 총선 리스크는 2~3주 전 규제 예고 때 이미 선반영됐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연초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 가격 뛴‘수용성’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출마자 모임을 자처하는 ‘험지쓰’ 반발도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험지쓰는 최근 당에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등 부동산 규제 부작용을 공개 우려했다. 험지쓰 소속 한 의원은 21일 “이번 추가 규제 대상 중 험지쓰 의원 지역구는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올라가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고육지책 판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개발언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구하기에 모든 정당이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