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단 대책’주문에…개별소비세 인하 만지작, 추경 편성 가능성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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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부진이 가시화한데 대대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경제를 강타한 현 상황을 ‘비상 경제 시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신종 코로나가 경제 지표를 하루가 다르게 추락시키는 데 따른 위기감이 묻어났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패키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장 급한 수출 지원 방안은 이번 주 발표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대 그룹 총수 회동, 경제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경기 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발언의 강도는 훨씬 세졌다. ‘파격적 수준’, ‘특단의 대책’ 등의 말을 써가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위기 의식을 키운 것은 수직 낙하하고 있는 현장 경기 지표다. 지난달 말 10%가량 줄었던 외국인 관광객 감소 폭은 이달 들어 30%까지 늘었다. 명동 등 서울 지역 주요 상권이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항공권 예약 취소가 늘면서 1월 26일~2월 12일 전체 항공사의 환불금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외식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외식업체의 86%는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의 경기 부진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달 1~10일 일평균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지표가 반등하며 봄바람을 기대했는데 눈보라가 다시 몰아친 셈이다. 악화하는 지표가 반등하지 않으면 올 1분기 역성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JP모건은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을 -0.3%로 예상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신종 코로나 여파가 1분기 안에 마무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가동을 재개했던 현대자동차는 다시 일부 공장을 멈추기로 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소비 지표 역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위축과 생산 차질 상황을 볼 때 신종 코로나 파장이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려잡았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5%였던 올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췄다.

정부 대응은 지원 규모 만큼이나 속도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수출 대책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원자재 수급 애로 기업에 대한 통관ㆍ물류 지원 등이 담긴다. 연이어 나올 종합 대책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않고 정부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포함된다. 2015년 메르스 때 활용했던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문 대통령이 꺼낸 소비 쿠폰,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과 납부 유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3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적극 집행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 인력 확충 등에 1041억원의 예비비를 먼저 투입키로 정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기 부진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여당이 이미 군불을 땠다. 전문가들은 대응이 불가피하다면 더 과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수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는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기왕 추경을 한다면 대규모로 편성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 및 규제 완화와 같은 과감한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