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서울·수도권 총선 쟁점 될 것” 법개정안 차기 국회서 처리될 수도

주요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12·16 부동산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먼저 시한이 다가오는 건 종합부동산세다.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면 종부세 납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즉 5월 말까지는 종부세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의원 발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애꿎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절대 순순히 협조할 수 없다”(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고 맞선다.

결정적 변수는 4·15 총선을 정점으로 한 정치일정이다. 사실상 선거법 처리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국회 임기가 5월 말이니 여당에선 총선 후 본회의를 염두에 둘 순 있으나 여의치 않다. 당선자·낙선자·불출마자가 뒤엉킨 데다 어느 쪽이든 리더십 교체 과정일 수 있어서다. 실제 15, 16대 국회에선 총선 이후 본회의가 전무했다. 18, 19대엔 한 차례 열렸지만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2008년 17대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 열렸는데 대통령 권력에 이어 국회 권력까지 보수 우위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여든, 야든 다루고 싶어 하는 일이 많았다.

현재로선 국회 통과보단 선거 쟁점화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한 정책통은 “전국에선 아니겠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에선 통하는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이게 ‘부자 증세’란 민주당의 프레임과 경합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MB(이명박)가 종부세 폐지를 내걸었지만 집권한 후 여당(한국당 전신)의 반발로 일정 부분 후퇴했던 데서 보이듯, 예민한 사안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국회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사이의 어딘가에서 절충될 것이다. 균형추를 움직이는 건 총선 결과다.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