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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00:00 ~ 2022.12.07 11: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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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애의 시시각각]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출근하며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이후 "취임사에 통합이 없었다"는 질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뺐는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답했다.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이유이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2022.11.25 00:51

  • [고정애의 시시각각] 두 대통령 법 인식이 주는 피로감

    [고정애의 시시각각] 두 대통령 법 인식이 주는 피로감

    반려동물을 선물받은 정상 중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있다. 2주 전 이 지면에 ‘문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을 쓰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고,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설령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고집한다 한들(그럴 리 만무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겐 얼마든 ‘반려동물=대통령기록물’이란 불합리를 해소할 힘과 시간이 있었다.

    2022.11.11 00:44

  • [고정애의 시시각각] 문 전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

    [고정애의 시시각각] 문 전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

    제6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상호 간에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게 맞다고 합의돼 양산 사저로 갔다. 이번엔 그리 안 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더라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예산 지원 근거도 넣는 것이다.

    2022.10.28 00:42

  • "못믿을 여론조사, 차라리 발표 금지를" 꼭 따져봐야할 이 숫자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못믿을 여론조사, 차라리 발표 금지를" 꼭 따져봐야할 이 숫자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진보 편향의 김어준씨가 세운 여론조사 회사(여론조사꽃)가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게 하나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과반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신생 업체의 대표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며 여심위에 등록된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또 하나다.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하는 조사가 있다면 이는 여론조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 못 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엉터리 조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만 개를 투입했는데 그중 2만 명이 전화를 받았고(접촉률 20%), 이들 중 1000명만 응답을 했다면(응답률 5%), 결국 투입된 전화번호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100명 중 1명(1%)이 응답을 한 것이다.

    2022.10.28 00:36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3배수 추천자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어느 정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정하는’ 구조여서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막전막후에 대한 『대법원, 이의있습니다』에 따르면, 2004년 탄핵 재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그는 그해 가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의 연락을 받았다. 그러곤 "강한 보수성이 지배하는 사법부, 보수적인 대법관 일색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그 상태대로 정치 기구화하는 것은 극히 우려할 현상"이라며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한’ 변화를 주장했다.

    2022.10.14 00:46

  • [고정애의 시시각각] MBC의 진실 추구 노력?

    [고정애의 시시각각] MBC의 진실 추구 노력?

    MBC가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란 자막을 달아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hot Mic)이 여전히 논란이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서 나오는 길이었으니 ‘바이든’이 기준점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국회가 안 해주면 부끄러워지는 주체도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2022.09.30 01:02

  • [고정애의 시시각각] “여왕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여왕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여왕의 고조모)의 지식인인 월터 배젓이 설파했듯, "군주정은 대개는 미스터리처럼 은밀하게, 때로는 꽃수레처럼 행진하면서 권력이 정당화되는 것을 도와주는"(『옥스퍼드 영국사』) 역할을 했다. "여왕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이코노미스트)고 할 정도다. 그러나 이번 장례 과정에서 보이듯, 과거와 현재·미래 그리고 사람들을 묶어내려는 여러 장치가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

    2022.09.16 01:10

  • [고정애의 시시각각] 법원, 정치한 것 아닌가

    [고정애의 시시각각] 법원, 정치한 것 아닌가

    ①비대위를 설치할 비상 상황이 아니니 ②최고위로 돌아가야 하고 ③결원된 최고위원은 전국위에서 뽑으면 되고 ④이준석이 당 대표로 복귀하기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던데, 바른미래당 시절의 이준석을 떠올리면 잘 알겠지만, 정치엔 원래 ‘국왕 살해(regicide)’의 속성이 있다. 법원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란 주장도 대단히 독특하다.

    2022.09.02 01:17

  •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학의 사건에서 더 봐야 할 것들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학의 사건에서 더 봐야 할 것들

    박근혜·문재인 정권의 다양한 인물의 동기, 그에 따른 행위로 인해 대단히 복잡미묘하게 전개되어서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법무차관으로 낙점했을 때 민정수석실에선 부정적이었다. 혹여 검경 갈등과 경쟁심이 검찰 고위직의 일탈 정도일 수 있는 사건을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키운 게 아니냐고 말이다.

    2022.08.19 01:02

  •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진정 문제인 건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해명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략) 한편으로는 치밀한 준비와 뒷받침 없이 해서 지시가 됐는데, 그것은 잘되고 다른 부작용이 나오면 어떨까 해서 조금 더 시스템으로 치밀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첫 회의 때 윤 대통령에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2022.08.05 00:36

  • 2년새 160억 갚았다고? '건물주' 민주당 ·국힘 재테크 비결 [고정애의 시시각각]

    2년새 160억 갚았다고? '건물주' 민주당 ·국힘 재테크 비결 [고정애의 시시각각]

    2017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2018년), 총선(2020년), 대선·지방선거(2022년)까지 다섯 번의 전국 선거가 있었다. 올 대선까지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민주당이 1026억9100만원, 국민의힘은 821억4800만원이었다. 실제 선관위는 2013년 선거비용 보전 때 선거보조금만큼 빼고 지급하자는 개정 의견을 냈다.

    2022.07.22 00:36

  • [고정애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의 로프 없는 번지점프

    [고정애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의 로프 없는 번지점프

    그러다 나온 외침이 ‘로프 없는 번지점프’였다. 이들의 표현법을 빌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로프 없이 번지점프를 하는 격이다. 11시30분 PMQ팀과 최종 실전 연습을 한다".(『For the Record』)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을 윤 대통령이 혼자 준비한다? 이해 불가다.

    2022.07.08 00:34

  • [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상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법원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인물이다. 사실 문 전 대통령과 진보 진영에 인혁당 사건은 ‘심장’ 가까이 있는 사건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 사형 집행 다음 날 유신 독재 화형식을 주도하다 구속됐다는 건 널리 알려졌다.

    2022.06.24 00:38

  • [고정애의 시시각각] 윤석열 정부의 '사정'(司正)

    [고정애의 시시각각] 윤석열 정부의 '사정'(司正)

    제왕적·수사적(修辭的) 대통령과 달리 정부에 소속된 여러 기관의 역량과 한계를 훨씬 꿰뚫는 유형을 가리킨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어설프게 채워둔 족쇄가 풀리고, 덜 주목받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 체제에서 경찰이 수사 역량을 키우고도 있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사정이란 게 억지로 하면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권력비리) 수사를 안 했다.

    2022.06.10 00:36

  • 문희상 "팬덤정치에 쫄아 할말 못한다? 대통령 하면 안된다" [고정애의 직격 인터뷰]

    문희상 "팬덤정치에 쫄아 할말 못한다? 대통령 하면 안된다" [고정애의 직격 인터뷰]

    검찰개혁의 출발 자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테마였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려다 실패해서 검찰에 의해 타살됐다는 자책감 같은 게 나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없겠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날 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앞으로 정치적 꿈이 있소’란 차원의 뜻도 있다".

    2022.06.10 00:30

  • [고정애의 시시각각] 인사 검증 누가 해야 하나

    [고정애의 시시각각] 인사 검증 누가 해야 하나

    누군가 FBI를 두고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소속이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썩 정의(justice)로운 기관은 아니다"(『FBI 시크릿』)라고 했는데 실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 어떤 기관도 인사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 외에 다른 기관이 요구해 봐야 이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애로"(2009년 김진수·박천오 논문)가 있을 수 있어서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덜어낸다는 이상과 한국적 현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선택을 했다.

    2022.05.27 00:36

  • [고정애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의 독특했던 취임사

    [고정애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의 독특했던 취임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평양에서 "남쪽 대통령"이라며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들도 그래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엔 시민이 전무했다. 역대 대통령 중 자유에 대해 기술한 건 YS 정도로 "우리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한 자유여야 한다"고 했다.

    2022.05.13 00:38

  •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선거중립 의무 없다고?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선거중립 의무 없다고?

    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성취에 대한 비난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숙한 인물이다. 하기야 청와대 참모 시절일 때엔 청와대를 두고 "그 넓은 청와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라며 "이상한 곳"이라던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5년을 보낸 후엔 "역대 대통령이 집무했던 (중략) 많은 역사가 쌓여있는 곳"이라고 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정한 선거 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2022.04.29 00:38

  • [고정애의 시시각각] 검수완박의 피해자, 힘없는 서민

    [고정애의 시시각각] 검수완박의 피해자, 힘없는 서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만 수사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엔 보완수사 (요구)만 해서다. 수사권 조정 때만 해도 "큰 기대를 걸고 응원했다"던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변하든 비싼 변호사를 사서 요리조리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버거운 서민들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2022.04.15 00:37

  • 文 임기중 생활비가 13억4500만원? 靑 스핀의 마법 [고정애의 시시각각]

    文 임기중 생활비가 13억4500만원? 靑 스핀의 마법 [고정애의 시시각각]

    청와대는 그제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세후 총수입이 16억4700만원이고 ‘생활비 등’으로 13억4500만원이 사용돼 재산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의 발표만 보면 문 대통령 부부가 연평균 2억원 정도를 생활비로 쓴 듯한 인상을 줬다. 일례가 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 관광도시 베르겐에 간 걸 두고 청와대가 "제2의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고 노르웨이 외교의 관례"(『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라고 강변한 일이다.

    2022.04.01 00:35

  • 안철수 지지층 38.3%는 이재명, 37.7%는 윤석열 찍었다 [본지·정당학회 조사]

    안철수 지지층 38.3%는 이재명, 37.7%는 윤석열 찍었다 [본지·정당학회 조사]

    2차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38.3%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데 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비율은 37.7%였다. 다만 1월 하순의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 46.1%가 윤 당선인에게, 33.1%가 이 후보에게 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조사에서 윤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중 90.3%가 윤 당선인에게,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88%가 이 후보에게 투표했다.

    2022.03.28 00:20

  • 李 찍은 68% "대선과 총선은 별개, 尹 정책 면밀히 살펴봐야" [본지·정당학회 조사]

    李 찍은 68% "대선과 총선은 별개, 尹 정책 면밀히 살펴봐야" [본지·정당학회 조사]

    이번 조사에선 대선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으며 ①후보의 능력 ②후보의 성품 ③후보의 정당 ④‘상대 후보가 싫어서’ ⑤‘상대 정당이 싫어서’를 보기로 제시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윤 당선인을 찍은 절반이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막기 위해 윤 당선인을 선택했다는 건 향후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지표"라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중 68.2%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별개이므로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당선인의 정책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고 한 데 비해 31.8%만 ‘대선 결과는 최근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당선인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2.03.28 00:15

  •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기적인 문재인 정권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기적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하반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단죄했던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선출되기도 전인 2016년 12월 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성토했던 것 아닌가.

    2022.03.18 00:34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허니문 거의 없을 수도…더더욱 통합 노력해야"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허니문 거의 없을 수도…더더욱 통합 노력해야"

    -특히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인의 자리에 오른 윤 당선인은 이번이 상대 당과 치르는 첫 선거였다. 대선에서 근소하게 이긴 정당이 의회 다수 정당과 일치하지 않는 분점 정부 상황에서 입법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데, 의회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조급해질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를 내놓으면 민주당의 반대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받아들일 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충분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후보로 내세웠음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민이 ‘딴지 건다’고 느끼고 돌아설 수 있다.

    2022.03.11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