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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00:00 ~ 2023.09.24 02: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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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5개

  •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만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만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장제스 총통이 한국의 자유 독립을 주장해 조선독립 조항이 삽입됐으며, 양국 수교 후 50년대 초에는 한국이 양식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김신 대사의 요청으로 장 총통이 식량을 지원한 바도 있다".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 대사를 장 총통은 집안사람으로 여겼다. 장 총통의 최측근이자 초대 한국대사 샤오위린은 대사관저가 김구 선생이 살던 곳인 걸 알곤 암살 장소인 서재를 침실로 바꾸고 꿈에서라도 김구 선생을 만나길 고대했다.

    2023.09.15 00:34

  • [고정애의 시시각각] 6년 전 육사를 떠올렸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6년 전 육사를 떠올렸다

    대통령실에선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 당원으로서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이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경례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맞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고 설명하지만, 반향이 크지 않다. "‘한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라는 슬로건이 난무하고 육사 교내에 독립운동가 5인의 동상이 세워지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그러나 그간 행적을 보면 본인을 위해 그리했다는 얘기도 있다".(※당시 교장에게 문자를 남겼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분석을 빌자면 문 전 대통령은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인지 대한민국 통수권자인지 분간을 못 했다.

    2023.09.01 00:53

  • [고정애의 시시각각] 혁신안, 혁신적이지 않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혁신안, 혁신적이지 않다

    이걸 보며 한때 우리 진보 진영에도 영감을 줬던 영국 노동당과 당수였던 제러미 코빈이 떠올랐다. 1980년대 이전엔 원내노동당-노조-지역당원의 투표 비중이 각각 같았다.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길게 인용한 건,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화’가 아름다운 말이나, 현실에서도 그런 건 아니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2023.08.18 01:10

  • [고정애의 시시각각] 나이 먹을수록 주권이 줄어든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나이 먹을수록 주권이 줄어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받아야 한다"(Q.O.T.)는 원칙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다(『선거는 민주적인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었다.

    2023.08.04 01:07

  • [고정애의 시시각각] ‘최종병기’ 핵잠에 오른 대통령

    [고정애의 시시각각] ‘최종병기’ 핵잠에 오른 대통령

    이를 보며 떠오른 건 영국의 SSBN인 트라이던트 잠수함(뱅가드급 잠수함으로도 불린다)과 그 금고에 보관된 ‘최후의 편지(letters of last resort)’다. 기습 핵 공격으로 다른 통신수단이 무용지물이 될 때(당연히 총리는 물론, 총리가 대행으로 지명한 인물도 숨진 상황이다), 트라이던트 잠수함 지휘관에게 어떤 지침을 줄지 결정하라는 요청도 받는다. 내가 선택한 편지를 장교에게 전달하는 순간, 절대로 절대로 열리지 않기를 기도했던 봉투의 봉인이 떨어지면서 봉투가 열렸다.

    2023.07.21 01:00

  • [고정애의 시시각각] ‘차관정치’란 착시

    [고정애의 시시각각] ‘차관정치’란 착시

    개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발탁한 걸 두고서다. 그는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하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별 관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힘 있는 차관이 장관을 보좌해 관료들을 다잡고 대통령 개혁 프로그램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23.07.07 01:21

  •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에게 배운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에게 배운다”

    이주호 부총리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한 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 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명박(MB) 대통령 시절 MB가 "재벌 2, 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겠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한 참모는 시말서를 썼다.

    2023.06.23 01:01

  • [고정애의 시시각각] 음모론은 늘 있었다, 그러나

    [고정애의 시시각각] 음모론은 늘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북한 만행이죠?"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 달라". 문 전 대통령도 사건 직후엔 의구심을 피력했으나 2015년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했고, 그 이후 딴소리한 적이 없다. 4년 전인가, 소속 의원들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5·18 유공자 괴물집단" 등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2023.06.09 01:00

  • [고정애의 시시각각] 그래서 생선회를 또 안 드시렵니까

    [고정애의 시시각각] 그래서 생선회를 또 안 드시렵니까

    다들 짐작하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뜨거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무총리실 산하 TF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도 다르지 않다. "2019년까지 조사한 결과, 원전 사고 이전의 농도와 유사한 수준의 방사능 농도가 국내 연안에서 측정됐다.

    2023.05.26 01:00

  • [고정애의 시시각각] 영국 군주제,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고정애의 시시각각] 영국 군주제,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50펜스 동전 100개, 그러니까 50파운드(8만3000원)도 얼마 전 찰스 3세의 대관식에서 쓰임새가 있었다. 찰스 3세 이상으로 주목받았다는 영국 보수당 정치인 페니 모돈트와 관련돼 있다. 처음에 든 게 3.6㎏ 보검(Sword of State)이었다.

    2023.05.12 01:00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이 부끄럽습니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이 부끄럽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花童)에게 볼 키스한 걸 두고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 '인사이더'가 "1833년 앤드루 잭슨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아이에게 볼 키스하는 게 미국 선거운동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기사를 쓴 게 불과 3년 전이었다. 더욱이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캄보디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을 켜고 연출한 사진'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전력이 있다.

    2023.04.28 01:12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미국 도청 문건에 분노하는 분에게

    [고정애의 시시각각] 미국 도청 문건에 분노하는 분에게

    A는 "미국으로선 돈이 몇백억 달러가 들든, 자기들 피를 흘리지 않고 러시아가 유럽에서 다시는 팽창 정책을 펴지 못하게 쐐기를 박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상 윤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상당한 압력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영국이나 이스라엘·독일·호주에서 벌어졌다면 미국은 정보 공유를 완전히 중단했을 것"(이코노미스트)이지만, 이번 일로 미국과 정보 공유를 중단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2023.04.14 01:00

  • [고정애의 시시각각] 그래서 2부속실을 되살려야 한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그래서 2부속실을 되살려야 한다

    대통령 부인의 단독 인도 방문이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들에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를 다음 달 중순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했다는 게 낯설 것이다. 선출직 대통령을 보좌하는 웨스트윙(대통령 참모들)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부인을 위해 일하는 이스트윙(대통령 부인 참모들) 사이의 관계에선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을 갖자는 바이든 여사의 제안이 여러 차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에 의해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으며 처음엔 의아했다.

    2023.03.31 01:00

  • [고정애의 시시각각] 두 원로의 기억 속 일제

    [고정애의 시시각각] 두 원로의 기억 속 일제

    송 교수는 "나는 지금도 그 시대(일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과(過)는 말해도 공(功)은 들먹이면 안 된다는 걸까"라며 열 살 때 일화를 털어놓았다. 송 교수는 "만일 일본이 원자탄을 맞지 않았다면 일제는 아직도 계속될 것"이라며 "전야지민(田野之民)의 민심이 일제 편이기 때문"이라고까지 썼다. 그는 2006년 쓴 자서전에서 자신의 일본 육군 예비사관학교 입교에 대해 "일본은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버마·인도 등에 독립을 약속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다.

    2023.03.17 01:03

  • [고정애의 시시각각] '갓 당원'으로부터 정당을 지킬 때

    [고정애의 시시각각] '갓 당원'으로부터 정당을 지킬 때

    반대가 20%인데 투표일까지 다섯 달이나 남아 결국 반대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나왔다. 사회물리학자 전탁수는 "주변과 의견을 교환하며 사회 전체 의견을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다수결을 할 경우, 20%도 안 되는 소수파의 확고한 의견이 나머지 일반 유권자 전체 의견보다 우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제 아래에서 소수에 의한 독재가 나타난다는 뜻"(『은하의 한구석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장은 "갓 들어온 당원들, 매집된 당원들, 동원된 당원들이 모든 것을 당원에게 넘기라고 하고,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일하게 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마음대로 정당을 이끌게 하는 건 전체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2023.03.03 00:45

  •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이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섯 번 했는데 매번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게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돌출적 재판 아래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재판의 실패’다. 실제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내세우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가 ‘김명수 코드 인사’의 통로였고, 이로 인해 법원 내 사기가 떨어졌으며 일 좀 한다는 판사들이 떠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02.17 01:08

  • [고정애의 시시각각] 홍보수석실의 잦은 인사 교체

    [고정애의 시시각각] 홍보수석실의 잦은 인사 교체

    언론 앞에선 대통령을 대변하지만 대통령 앞에선 언론을 대변하게 돼서다. 그는 "클린턴 부부는 ‘내가 중심을 잃고 대통령을 희생하면서까지 언론에 영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클린턴 부부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는 걸 납득시킬 정도로 강하게 나가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길게 인용한 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도 ‘스테파노플러스’처럼 보이는 이들이 보여서다.

    2023.02.03 01:02

  • [고정애의 시시각각] MB·문재인·윤석열의 아부다비

    [고정애의 시시각각] MB·문재인·윤석열의 아부다비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란 발언을 두고 논란이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찾았을 당시 예멘 반군이 드론으로 아부다비를 공격했는데, 예멘 반군을 지원하는 데가 이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이 최근 부리나케 윤 대통령을 향해 "결코 말로 대충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고 비난했던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

    2023.01.20 00:54

  • [고정애의 시시각각] 나쁜 대안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나쁜 대안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모두 재임 중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는 고질적인 파벌 정치와 정치자금의 팽창 등 금권선거 조장을 통해 정치가와 기업 간의 유착과 정치 부패를 낳는 ‘사악한 제도’로 인식됐다". 그렇다면 지금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일인가.

    2023.01.06 01:29

  • [고정애의 시시각각] 여당 경선룰 유감

    [고정애의 시시각각] 여당 경선룰 유감

    보수당 당수는 원래 의원들이 뽑았지만 정당 민주화 요구에 1998년부터 의원들이 최종 2인을 뽑고 당원들이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룰을 바꾼 것을 두고 논란이다. 2000년대 정당 민주화 이후 우린 당 대표 선출을 당원들에게 맡겼지만 당원들의 선택을 신뢰하진 않았다.

    2022.12.23 00:54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입법권 함부로 쓴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입법권 함부로 쓴다

    민주당이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근거했다. 헌법 초안의 90조(‘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를 설명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2022.12.09 00:38

  • [고정애의 시시각각]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출근하며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이후 "취임사에 통합이 없었다"는 질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뺐는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답했다.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이유이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2022.11.25 00:51

  • [고정애의 시시각각] 두 대통령 법 인식이 주는 피로감

    [고정애의 시시각각] 두 대통령 법 인식이 주는 피로감

    반려동물을 선물받은 정상 중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있다. 2주 전 이 지면에 ‘문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을 쓰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고,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설령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고집한다 한들(그럴 리 만무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겐 얼마든 ‘반려동물=대통령기록물’이란 불합리를 해소할 힘과 시간이 있었다.

    2022.11.11 00:44

  • [고정애의 시시각각] 문 전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

    [고정애의 시시각각] 문 전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

    제6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상호 간에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게 맞다고 합의돼 양산 사저로 갔다. 이번엔 그리 안 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더라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예산 지원 근거도 넣는 것이다.

    2022.10.28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