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트수사 검찰조사 마쳐…"여권 불법상황 소상히 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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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행되는 여권의 불법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1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한국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한 이후 201일 만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나 원내대표, 검찰에 당입장 적극 피력

이날 나 원내대표의 출석은 고소·고발당한 현직 한국당 의원 60명 중 처음이다. 지난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쳐라”면서 당내 의원들을 향해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었다.

검찰청사 나오며 "여권 불법상황 소상히 설명"

당시 황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당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 함께 있던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냈다”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사태가 시작된 건 사개특위에선 불법 사·보임 문제, 정개특위에선 선거법의 일방적인 처리 시도 때문”이라며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 의원, "이번 사건 국회법 적용대상 아니야"

정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이 국회법 166조(국회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요지”라며 “2003년 사·보임에 관한 법조문을 개정할 때 정개특위 회의록에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할 수 없다’는 게 명시돼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 문제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과 거래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 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중앙일보]

"채이배 의원, '감금' 모양새 방어 관건"

다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결과적으로 ‘감금’한 모양새가 된 것에 대해선 방어가 곤란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당직자는 “정치적으로 풀 건 정치적으로 풀고, 법률적인 건 법률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명단에 오른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출석했는데 개별 의원들이 따로 조사를 받으러 가진 않을 것 같다”며 “현재 회기 중이라 강제로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도 부담이 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