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경찰·인사처 인력 지원받아 선관위 전 직급 조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7/11342e06-1f54-4259-a411-b5e6eaca6857.jpg.thumb.jpg/_ir_216x1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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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제 오류잡는 강남 학부모들…중간고사 3번 친 학교 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5/f06aa49f-4dd1-4c35-a73a-e88934311f5b.jpg/_ir_205x115_/)
[단독]문제 오류잡는 강남 학부모들…중간고사 3번 친 학교 있다
지난 달 중간고사 첫 수학 시험의 객관식 한 문항에서 오류가 생겨 며칠 뒤 다른 한 문제를 1학년 전체가 5분간 푸는 재시험을 치렀다. 교내 시험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영역의 다른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수학 재시험을 치른 고교의 학부모는 "아이가 문제 오류인지 모르고 10분 넘게 그 문제만 잡고 끙끙대느라 다른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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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국어·수학 난이도 작년 수능과 비슷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어는 다소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평가지만,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독서 영역의 세 개 지문이 모두 EBS에서 나올 정도로 연계율이 높았다"며 "현재까지 지나치게 어려웠던 독서 관련 지문의 난이도가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수험생은 EBS 교재 지문에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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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수생 몰린 6월 모의평가, 국·영·수 ‘작년 수능과 비슷’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해보다 재수생 비율이 늘어 고3 수험생과의 점수 차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독서 영역의 세 개 지문이 모두 EBS에서 나올 정도로 연계율이 높았다"며 "현재까지 지나치게 어려웠던 독서 관련 지문의 난이도가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수험생은 EBS 교재 지문에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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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노트 보고 1000억 쥐여준다…글로컬대학 경쟁률 10대 1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0곳을 선정하는 글로컬대학에 94건의 지원서가 접수돼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다. 사립 일반대와 사립 전문대 통합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와 국립대 간 통합도 4건 있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의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거점국립대에 비해 사립대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전국 대학 중 사립대가 80%에 달하는데, 이런 비율에 맞춰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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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년간 교육교부금 42조 과다 지출”…교총 “지금도 부족”
교육 교부금(지방 교육 개정 교부금)이 과도하게 걷혀 수십조원이 남아 도는 ‘잉여 교부금’이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2020~2022년)의 교육 교부금 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금액을 과하게 산정하고 수입액은 누락하는 등 3년간 총 42조6000억원의 교부금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향후 수요자 감소와 교부금 증가를 고려하면 여유 자금이 느는 상황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에 필요 이상의 재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 변화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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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아과·외과 의사 미달에…'모교출신 쿼터제' 완화 추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5/31/af8443b8-1cd1-4ada-82fc-aae939265ac4.jpg/_ir_205x115_/)
[단독] 소아과·외과 의사 미달에…'모교출신 쿼터제' 완화 추진
전남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특정학교 출신이 독점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쿼터제를 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실력과 의지가 있는 모교 출신 의사를 키우기 어렵다"며 "특히 지방대는 타교 출신이 교수로 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임용 쿼터제 때문에 모교 출신 교수조차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 의과대학의 모교 출신 교원 비율은 63%로 전체 모교 출신 교원 비율(41%)보다 높다. 부산·경남·전북·전남·충남대 등도 의과대학의 모교 출신 교원 비율이 전체 대학 모교 출신 교원 비율보다 두 배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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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등급이면, 일본 의대 간다"…새 루트 뚫는 '닥터 로드'
우즈베키스탄·헝가리 등의 의대 진학이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모았고 최근엔 전문 용어로 한자를 쓰는 일본 의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해외 의대 컨설턴트는 "한국에서 의대에 갈 성적은 안 되더라도 평균 2등급 정도 성적으로 일본 국립 의대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해외 의대 진학 컨설턴트는 "1대 1 맞춤으로 어떤 해외 의대를 갈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비용은 30분 상담에 50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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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10명 중 4명은 고교 수학 다시 가르쳐야"
29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학 특별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 대상자 1624명 중 679명(41.8%)이 ‘기초수학’과 ‘미적분학의 첫걸음(미적분학)’ 수강 대상자로 분류됐다. 서울대는 2015학년부터 특별시험 성적으로 신입생을 네 개 반으로 나눠왔는데, 기초수학과 미적분학 수강 대상자는 고교 수학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학생들이다. 서울대 공지에 따르면 미적분학은 ‘수학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신입생에게 정규 수학 과목 수강 전 기초를 다져주기 위해 개설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미적분학 수강 대상자는 23.6%(384명)로, 지난해보다 4.2%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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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야간로스쿨’ 도입 추진…‘금수저 로스쿨’ 대안 될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간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직장인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금 연구 단계에 있다"며 "연구 용역을 맡겨 놨고, 관련 단체들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서민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 문을 활짝 열겠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다양한 사회 경력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로스쿨이 주간 로스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고려하면 24시간 운영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직장을 병행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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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앉아있으면 1만원씩" 중국 유학생 '대리수강' 판친다
서울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씨는 "대학마다 중국인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대리수강을 구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며 "대리수강뿐 아니라 졸업논문 대필 거래까지 이뤄지는 것도 봤다"고 했다. 서울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한 중국인 유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이 더 많은데, 일부 학생의 행동으로 모든 중국인 유학생의 노력이 평가절하될까 우려된다"며 "대학에서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한다면 대리수강도 줄고, 학업 성취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순수하게 열의를 갖고 온 유학생도 한국에 왔을 때 언어·교우관계 등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대리수강의 유혹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라 소속 학생으로서 더 눈길을 주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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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곳 선정…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줄인다
교육부가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 등 9개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선도교육청은 8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작한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방과 후 과정 개설이 어려웠던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묶어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델의 방과 후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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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티나면 탈락…5개국 돌며 수업하는 이 대학 SKY 뒤집나
염 총장은 "이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해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교육 훈련을 받거나 자기소개서에 쓸 이력만을 만들고자 애쓴 학생들은 철저하게 다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염 총장은 "미네르바 대학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업시간 100분 중 8분 이상을 교수 혼자 이야기하면 경고한다더라"며 "태재대도 학생들이 미리 공부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는 토론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염 총장은 "졸업 후 국제기구에 취직하거나 해외 최우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또는 창업하는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졸업하고도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학생들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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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대입 정원 20만명 미달…“강력한 대학 퇴출 정책 필요”
발표자로 나선 남두우 인하대 교수는 "온건한 구조조정보다는 강력한 구조 개혁으로 성장 가능 대학과 퇴출 대상 대학을 분리해야 한다"며 "대입 정원도 2021년 기준 47만2000명인데, 2041년 기준 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교수는 "현재 재무구조 부실 대학이 84개교인데, 이 대학들이 다 퇴출된다고 해도 감축해야 하는 대입 정원의 3~4%에 불과하다"며 "일반대·전문대 325개교 중 278개교가 사립대인데 자발적 퇴출과 혁신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사립대는 통폐합보다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자발적으로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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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학 합격선 떨어졌는데 의대는 상승…격차 더 벌어졌다
종로학원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 평균 합격선은 2020학년도 94.4점에서 2022학년도 91.0점으로, 자연계열은 같은 기간 93.4점에서 92.8점으로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 합격자 70% 커트라인을 보면 2020학년도에는 모든 대학 합격생이 최소 2등급 이내 학생들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일부 대학 합격선이 3등급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며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인문계열의 경우 4등급대 학생까지 진입 가능한 것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의대를 제외하고 SKY 대학을 포함한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최근 낮아지는 추세에 대해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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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사하란 뜻"…서울대·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 살펴보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2년 서울대 학부 신입생 및 전국 의대 29개교 신입생 출신 지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특히 수시 전형에 비해 정시 전형 합격생들의 수도권 출신 비율이 높았다. 서울대는 최근 4년간 수시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58~59%였던 반면, 정시에서의 수도권 출신 비율은 지난해 기준 7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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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꼴 ‘A학점’, 이대·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순 후했다
분석 결과 A학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간 차이는 3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반면에 A학점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수원대(26.5%)였다. 학점이 후한 대학과 반대로 A학점 비율이 낮은 대학 상위 10개 학교 중에서는 2개 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 소재 대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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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3명이 'A'...학점 후한 대학은 이화여대, 가장 짠 곳은
정말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A학점 받기가 더 어려울까? 대학정보공시의 ‘2022학년 2학기 성적 분포 결과’를 분석해 A학점(A+, A0, A-) 비율이 높은 대학·전공 순위를 매겼다. 학점이 후한 대학과 반대로, A학점 비율이 낮은 대학 상위 10개교 중에서는 2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 소재 대학 이었다. 강의 별로 A학점 학생 비율을 정해 놓는 ‘ 상대평가 ’를 강조하는 대학이 있지만,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 절대평가 ’를 시행하는 대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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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씩 쥐어 준다는데…"좀비대학 쏟아질 것" 지방대 걱정 왜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대규모 지방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 안팎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정책으로 지방대 구조조정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정책위원은 "지방 사립대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책임지던 중요 축 중 하나였다"며 "소규모 지방 사립대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그들에게 정부가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 교육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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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결 요청’에도…4년제대 17곳 결국 등록금 올렸다
정부의 동결 기조가 무색하게 4년제 대학 중 17곳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등록금을 학부 3.95%, 대학원 3.86% 인상한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 당시 "등록금 동결이 14년간 누적돼 학교 재정이 거의 바닥났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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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17곳 중 8곳이 ‘교대’…정원 감축에 “더 오를수도”
올해 등록금을 올린 4년제 대학 17곳 중에 8곳이 교육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이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 수도권의 한 교대 교수는 "교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교대 재정"이라며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교대 입장에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등록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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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학과 1829명 증원…수도권대 817명, 23년 만에 늘어
의대·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학과 정원을 늘려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입학 정원은 1981년 졸업정원제 도입으로 3300여 명에서 65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뒤 1992년 한 차례 500여 명이 늘어난 걸 빼고는 꾸준히 감소해 3300여 명을 유지했는데, 이번 조치로 30여년 만에 정원이 늘게 됐다. 이후 폐과·융합 등 구조조정으로 8000여 명의 여유 정원이 생겼지만, 정부는 수도권대 쏠림 현상과 지방대 반발 등을 고려해 수도권대 신입생 증원을 규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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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첨단학과’ 정원 늘린다…서울대도 30년만에 순증
이후 폐과·융합 등 구조조정으로 8000여명의 여유 정원이 생겼지만, 정부는 수도권대 쏠림 현상과 지방대 반발 등을 고려해 수도권대 신입생 증원을 규제해왔다. 당시 공석이었던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질책 후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며 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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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대입 정시 때, 21개 대학서 학폭 기록 본다
현재는 서울대 등 5개 대학만 학폭을 정시에 반영하는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반영 대학이 늘었다. 이에 따르면 147개 대학이 학폭 징계 기록을 수시 또는 정시 전형에 반영한다. 올해 정시에서 학폭 징계 처분에 따라 정량적으로 감점을 한 곳은 사실상 서울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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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만족시 전액 환불드려요" 위기의 지방대 생존 몸부림
26일 충북 제천의 4년제 사립대인 세명대는 내년부터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는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대학이 서울에서 얼마나 멀고 가까운가에 따라 평가되는데, 본질은 교육의 질이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세명대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담긴 정책인 만큼, 학교에서 책임 지고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했다. 전남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장학금, IT기기, 수능 무제한 등 각종 방식을 여러 대학이 시도했지만, 신입생 모집이나 재학생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못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대다수 지방대에선 신입생 유치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