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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도 수업" 총장 호소에도…의대생들, 반발조차 안한다2024.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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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입학 확대, 수험생 10명 중 6명 “필요”…“대학서 경험 후 전공 선택”2024.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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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입학 확대, 수험생 10명 중 6명 “필요”…“대학서 경험 후 전공 선택”2024.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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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한시적 감원 오히려 좋다”…내년 의대 증원 폭에 따라 합격선 바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의대 증원 자율 감축안’을 수용한 것으로 건의한 국립대뿐 아니라 증원된 대학 모두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의대 증원분의 최대 50%까지 감원해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증원 규모만 598명인데, 이 중 절반만 감원해도 총 증원분(2000명)의 15%에 달하는 299명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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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혁 서강대 총장 “재학생들이 시도해 보며 배울 수 있게 학부 연구소 운영”
학부생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캡스톤(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하도록 권장하고, 창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원의 경우 창업 관련 매우 협조적인 인사 제도를 갖고 있는 데다가, 국문과 교수도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준다. 그는 "꾸준히 동문들을 만나 앞으로 학교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의대 유치 등 대학·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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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총장 “자율모집 허용을”…의대정원보다 적게 선발 시사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학가 안팎에선 대학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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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의대 증원 50~100% 내 자율 선발해야" 대정부 건의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2000명을 증원했지만,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학가 안팎에선 대학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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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개강은 했지만…“수업 참여 안 하면 F학점 유급” 딜레마 빠진 대학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개강을 미뤄왔던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이달 중에 대부분 수업을 재개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개강이 오히려 유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기준 40개 의대 중 16개 의대가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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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도 수업" 총장 호소에도…의대생들, 반발조차 안한다
의대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 2월부터 개강을 미뤄온 대학들이 잇따라 수업을 재개하는 건 더는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선 개강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업로드한 온라인 강의를 열람만 해도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학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대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대다수 의대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수업을 녹화해 학생이 추후 복귀 시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업을 시작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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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보다 의대생 더 뽑는다…"올해 입시는 로또" 불안한 고3
교대와 의대 정원이 계획대로 조정되면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교대를 역전하는 첫해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000명당 2.1명"이라며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보통 대입은 4년 예고제에 따라 교육부가 4년 전 대입 전형의 큰 틀을 공개하고,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 전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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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운동한 초등생에 3000원 아침밥 공짜…"삼시세끼 학교서 해결"
서울시교육청이 22일부터 학교 아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중 희망자에게 3000원가량의 아침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독서·체육 등 아침 활동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사업을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태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2~3끼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3교대로 일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센데, 아침밥 사업이 더 확대하면 급식이 외주화될 수 있다"며 "아침밥 사업이 확산하려면 인력과 조리 시설, 안전문제 등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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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합격 25%는 영재·과학고 출신…‘페널티’ 638만원씩 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0명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학생은 10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학생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에 이어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총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연세대(서울)·가톨릭대·울산대 의대 정시·수시 합격자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올해 54명에 달해 전체 합격 인원 396명 중 13.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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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정시합격 25% 영재·과학고…638만원 토해도 간다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0명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학생은 10명으로 전체의 25% 를 차지했다. 총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연세대(서울)·가톨릭대·울산대 의대 정시·수시 합격자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올해 54명에 달해 전체 합격 인원 396명 중 13.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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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교육 불가” vs “3년이면 시설 확충” 의대증원 갑론을박
배장환 충북대병원 교수(심장내과)는 "방 8개에서 본과 2학년 일부 수업과 의사시험을 준비하는 3·4학년 수업을 돌아가며 하고 있다"며 "실습 시간이 부족해 오후 9시~10시에 배정받는 학생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면, 실습실도 최소 30개로 늘려야 한다"며 "그만한 공간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수업을 진행할 교수와 실습실을 채울 교육 기자재를 넣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배장환 교수는 "충북대 의대가 한 해 확보하는 시신이 10~12구"라며 "시신 기증 수가 제한돼 있음에도 정원이 4배로 늘면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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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정부지원금 외에도 공립 5만원·사립 22만원 더 쓴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추가로 내는 교육비로 월평균 17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월평균 17만 2000원을 추가 교육비로 사용했다. 연구진은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까운 유치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에서 충분한 초등 연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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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의대 2000명 증원 갈등’…교수·학생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학생들이 잇달아 "정부의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9일 교수·학생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이르면 다음 달 1일에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전공의 대표들이 의대 증원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날 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추가로 해당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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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킬러문항 안 내고, 사교육 판박이 문제는 거른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킬러 문항과 난이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킬러 문항 배제가 난이도 하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점검위는 수능 출제 문항과 사교육업체 문항의 유사성을 판단해 걸러내고, 킬러 문항을 검토·배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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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도 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유지”…“비공개 사설 문제지까지 검토”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및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출제점검위원회는 수능 출제 문항 중에 사교육업체 문항과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해 걸러내는 것은 물론, ‘킬러문항’이 있는지 검토해 배제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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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상국립대, 국내 첫 '지역의사전형' 뽑는다…"10년 의무근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7/56f61d6f-253e-4776-a1a0-cb4065f843e0.jpg/_ir_410x230_/)
[단독] 경상국립대, 국내 첫 '지역의사전형' 뽑는다…"10년 의무근무"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의료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고교생을 지역 의대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학금·교육비 등을 지원해 의사로 키우고, 졸업 후 일정 기간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대입 제도다. 권 총장은 "졸업 후 10년 정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교육비 등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는 계약학과도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대학이 선발하고 기업과 함께 육성하는 방식"이라며 "대학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자체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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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의대 정원 확정 앞두고…대학, 변수에 떤다
이어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60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중략)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총선 이후) 증원에 드라이브를 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질 경우 대학 내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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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 증원’ 상수 아닌 변수 되나…셈법 복잡해진 대학
비수도권의 한 대학 처장은 25일 향후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총선 이후) 증원에 드라이브를 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질 경우 대학 내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증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 처장은 "국립대는 그래도 살려주겠지만,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융자 지원을 제대로 못 해 주고, 그 결과 교육 투자 제대로 못 해서 의평원 심사 탈락해 의대 폐교되면 ‘제2의 서남의대’ 나오지 말란 보장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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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AIST보다 의대"...이공계대 영재, 4년간 1200명 떠났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5/4bb1fd1f-6520-4946-85a9-77082a63531b.jpg/_ir_410x230_/)
[단독] "KAIST보다 의대"...이공계대 영재, 4년간 1200명 떠났다
25일 중앙일보가 KAIST·포스텍·UNIST·GIST 등 이공계특성화대학 4개교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 수가 1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KAIST에서 최근 4년간 5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KAIST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수인 4912명의 10% 수준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 이공계인 KAIST, 포스텍 등 학생들이 다른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할 이유가 없는 만큼, 중도포기 학생 대다수는 의대로 진학하거나 의대 준비를 위해 그만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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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능 안보는 전형까지…2000명 증원 되돌리기 어렵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내용을 통보하며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학생 정원표를 증빙자료와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교육부 측은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대로 교원·교사 확보,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재자 확충, 지역의료 여건 개선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학생정원 배정 취지에 맞도록 정원 및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처럼 변화의 바람이 의대 입시에서 먼저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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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늘었는데 기초의학 교수 없어…지방대 스카우트 전쟁
정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한 의대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기초의학 교수 수를 10여 명 넘게 증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개 의대(미제출 6개교 제외)의 기초의학 교수는 1131명으로 임상의학 교수(8876명)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벌써 기초의학과 교수를 상대로 한 ‘스카우트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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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교수 모셔라”…수도권·거점국립 의대, 스카우트 전쟁
정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대학 내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원됐다"며 "당장 내년에 의대 교육수준을 맞추기 위해 기초의학 교수 수를 10여명 넘게 증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기초의학연구실 교수는 "소득이 임상교원이 절반 미만이고 의대 내에서 입지가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의대 졸업자 중에서 기초의학 전공자는 본인이 좋아서 공부하는 1% 미만의 극소수 사람들뿐"이라며 "의사 출신 교원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수의대, 약대 등 다른 의약계열 출신이 기초의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세휴 경북대 공과대학장은 "모든 인재가 의대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 조만간 서울대 공대에 내신 3등급도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의료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필수 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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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월 말까지 대입 계획 제출" 공문…의대 증원 '투트랙'
대학가에 따르면 21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내역을 통보하며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학생 정원표를 증빙자료와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번 의대 증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이미 예고된 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의과대학 선발 관련 정원·모집 방식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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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의료개혁, 의료계만이 아닌 지역·입시 문제로 전환됐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24da5b55-6230-43a8-b1a3-2e77f2787811.jpg/_ir_410x230_/)
[view] 의료개혁, 의료계만이 아닌 지역·입시 문제로 전환됐다
20일 의대 정원 배정을 브리핑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증원 명분으로 맨 먼저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내걸었다. 이번 증원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7곳과 사립대(원광대·조선대·순천향대) 3곳을 합쳐 총 10개의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135명)보다 덩치가 커졌다.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인용해 "출신 지역, 졸업 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비수도권일 경우 후에도 비수도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2.01~5.94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