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허가권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다. 이 말은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나. 유엔사가 불허하면 이를 다툴 법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엔사가 철도 및 인적 교류 등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천 의원이 질문하자, 이에 호응하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정전협정엔 군사적 이용 국한” #출입통제 놓고 한·미 이견 노출 #우상호 “유엔제재로 중계 무산” #문체부 국감, 남북축구 발언 논란
김 장관은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DMZ 출입 및 통과)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의견 차를 해소하려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DMZ 및 MDL 통과 절차 등을 이유로 정전협정의 적용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건 이례적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작전사령부로 바꿔 군사작전을 지휘하려 한다는 ‘유엔사 영향력 유지 시도’ 보도 등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는데, 이를 계기로 사그라들었던 휴전선 출입 통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다시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에 기관차, 타미플루(트럭으로 운송) 등을 보내려 했으나 유엔사가 각각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대북 제재 품목(트럭) 이라는 등의 이유로 막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선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양 원정 ‘3무(무승부·무관중·무중계) 경기’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평양 축구는 남북 스포츠 역사상 최악이다. 우리 선수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다. 이런데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등이 제대로 되겠냐”는 최경환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저 자신도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난다.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은 남북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교류의 문제로, 작은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내하면서 앞에 놓인 남북 관계, 스포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제재로 (북측에) 현금을 줄 수 없어서 중계가 무산됐다. 이왕 중계할 수 없다면 무관중으로 하자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육 분야에서 별도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감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발언에 북한이 날 선 비난을 펼친 데 대해 “일일이 그런 것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이 사령관을 대결광신자라며 공격했다.
국방부에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주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잘했다고 했고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용수·이근평·한영익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