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도 “日, 대북제재 위반 정 의심되면 상호 검증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일본 정부가 제기한 한국의 대북 불화수소 반출 의혹과 관련해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국은 (대북 불화수소 반출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하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건 한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해 “안보 문제를 거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거듭거듭 신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장으로 들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는 이날 예결위에 상정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섰다. 이 총리는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돼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있다”는 박완수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는 국채 4조원 조기 상환, 국채 발행 축소로 18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국채 3조6000억원은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재정투입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흡사 이걸 들으신 분들이 추경을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오해하실 거 같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사업이 각각 1000억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수출 촉진과 내수 보강,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조원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추경안 증액 규모가 하루 만에 1200억원(지난 10일 이 총리 언급)에서 3000억원(11일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으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런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늘 일체는 아니다”라고 일부 수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증액안 1500억원을 당에 제출했지만, 당 정책위 논의 과정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명분이 있는 예산이니 더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세에 진땀을 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으로 제시한 정부의 추경안 증액분과 관련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 중이었다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진작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포항 지진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은 133억원”이라며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줘서 먹으라는 ‘코끼리 비스킷’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