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적자 건보공단 A 한전 B…경영실적 나쁜데 좋은 평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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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공기업이나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선 ‘합격점’을 받았다. 실적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일자리 창출 같은 분야에서 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공공기관 128곳 평가 #문케어·탈원전에 적자 늘었지만 #일자리 창출, 공공성 배점 높여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28곳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토대로 최고 S등급(탁월)부터 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급을 매겨 평가한 ‘성적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A를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신용보증기금 등 20곳(15.6%)이었다. 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뿐이었다.

올해 적자로 돌아선 에너지 공기업들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을 유지했다.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지만, B를 받았다. 원전 주무 공기업인 한수원도 2017년 8618억원 순익에서 지난해 1020억원 적자로 돌아섰지만 역시 B 평가를 받았다. 매년 수익을 내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은 A를 받았다.

공익이 우선인 공공기관과 달리 공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번다. 특히 공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이윤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에너지 믹스 전환, 재생에너지 확충 같은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멘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적으로 치면 가장 악화한 곳은 건보공단이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곳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 역시 A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이 부진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평가를 받은 건 올해 배점이 대폭 늘어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평가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사회적 가치, 공공성, 윤리경영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거나 ‘청년 인턴’을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3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10.5%)이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4000명이다.

한편 공운위는 C 이상 평가를 받은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D·E 평가를 받은 17곳으로부터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중 재임 기간 6개월이 넘은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영화진흥위원회 등)은 경고 조치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