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국, 북한에 여러 번 속아” 폼페이오 “제재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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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 달이 되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의회의 외교·안보 청문회가 열렸다. ‘하노이 결렬’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군의 속내를 보여주는 날이었다.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왔고, 상원 외교위와 하원 군사위에선 각각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인사청문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의회 출석해 대북 압박 표명 #폼페이오 “북 비핵화 움직임 없어 #이젠 실제 행동을 봐야할 시점” #후커 NSC보좌관 한국 외교부 방문

폼페이오 장관은 하원 외교위에서 2차 정상회담 경과를 설명하며 “하노이 회담에서 솔직히 우리(미국)가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ke), 이를 위한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ve)을 확인하진 못했다”며 “북한은 아직 그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은 (하노이 회담) 마지막 대화에서도 우리 측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젠 실제 행동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재·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해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트윗으로 불거진 행정부 내 혼선을 진화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며칠 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고, 한국·일본 측 당국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북 압박을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fooled enough times)며 “이번에는 (북한의)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지역 여러 안보 문제 중에서도 북핵 문제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선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북한 영변 핵 시설이 처음 발견된 1994년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복무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지난 20년간 상황은 낙관적으로 변했다”며 “지난 2년간 미국이 대북 압박 정책을 펴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꾸준한 대북 압박 때문에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는 취지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에서 성남 탱고 지휘소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답했다. 그는 “탱고와 군산 무인기 격납고가 남부 국경장벽보다 덜 중요한가”란 질문에 “한국의 2개 시설은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및 지속성을 위해 확실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탱고와 군산 시설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단 그는 “나는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책임지며, 국방장관이 전체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산을) 결정할 문제”라고 해 예산 배정은 장관 소관이라고 피해 갔다.

한편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28일 오후 외교부를 비공개 방문했다. 후커 보좌관은 외교부 김태진 북미국장 등과 만나 2차 북·미 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후커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중국 베이징을 들른 만큼 방중 성과를 한국 측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후커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확대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