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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중앙일보 사회부장

정효식

중앙일보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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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효식 사회1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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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한동훈 사용법

종합1,481

2023.12.20 00:10
2
[노트북을 열며] 송영길의 ‘놈놈놈’

종합1,339

2023.11.15 00:25
3
[view] 혁신에 성공한 당이 이겼다…4·10 총선 '120일 레이스' 시작

종합760

2023.12.13 05:00
4
[정효식의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을 생각하는 이유

종합1,207

2024.01.23 00:40
5
[정효식의 시선] ‘의료=공공재’ 논리가 MZ 전공의에 통할까

종합974

2024.02.27 00:26

최근 하이라이트

공약은 살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기준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210만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50만호 등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1호 공약으로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을 2호 저출생 공약으로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경제 전환’ ‘1만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이 첫 번째 공약이다. 새로운미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란 정치개혁을 앞세웠고, 개혁신당은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

출처

[정효식의 시선] 내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왔다

2024.04.02 00:55

개인 인생에서도 중요한 선택을 미루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퇴보한다. 당면한 선택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회피할 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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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내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왔다

2024.04.02 00:55

내년엔 세후 기준으로 병장 월급 205만원(기본급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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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내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왔다

2024.04.02 00:55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한 선택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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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내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왔다

2024.04.02 00:55

‘윤·한(윤석열·한동훈)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표를 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엔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출처

[정효식의 시선] 내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왔다

2024.04.02 00:55

총 2,178개

[정효식의 시선] 내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왔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한 선택의 결과가 될 것이란 다소 희망적인 뜻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진영 간 극한 대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던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은 실종됐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기준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210만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4.04.02 00:55
[정효식의 시선] ‘의료=공공재’ 논리가 MZ 전공의에 통할까

국민이 사태 초반 전공의들에게 더욱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데는 "의대 증원 반대의 본질은 밥그릇"이란 일부 MZ세대 청년 의사들의 솔직한(?) 속내 고백이 한몫했다.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한 내과 1년차 전공의가 "의사가 환자를 두고 어떻게 병원을 떠나냐 하겠지만,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 대책 없이는 세브란스 다음으로 다른 빅5 소청과가 무너지는 데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소청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2024.02.27 00:26
[정효식의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을 생각하는 이유

집현전 대제학이던 정인지는 1446년 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 써 글을 배우는 이는 뜻을 깨치기 어려워 걱정하고, 형벌을 다스리는 사람(治獄者)은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근심했다"며 "한글로서 송사를 들으면(聽訟)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옥사(獄辭·판결서)에서 백성이 한 글자 착오로 원통함을 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한글로 말을 직접 쓰고 읽고 들으면 다 쉽게 알아들어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란 세종의 의도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이에 세종은 "신라 설총의 이두가 백성을 편하게 한 것이면 한글 역시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너희가 이러고도 이치를 안다는 선비(儒者)냐"고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다.(세종 26년 2월 20일) 조 대법원장이 최근 백성이 즐거운 세상(生生之樂)을 꿈꿨던 세종을 부쩍 언급한다고 한다.

2024.01.23 00:40
[반론보도] <‘이재명 수사 무마’ 김수남 전 검찰총장 조사하나…‘이석기 사건’ 다시 보는 검찰>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10일자 사회면에 〈‘이재명 수사 무마’ 김수남 전 검찰총장 조사하나…‘이석기 사건’ 다시 보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수원지검 공안부가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할 당시 나눔환경 자금이 이 전 의원의 지하조직으로 지목된 ‘혁명조직(RO)’으로 홀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4.01.21 13:55
[노트북을 열며] 한동훈 사용법

개중 압권이 한 장관을 KBS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대미인 귀주대첩(1019년) 강감찬 장군에 빗대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1592년)까지 기다려서 쓸 수 없지 않으냐" "신상품 아꼈다가 헌 상품 되면 어디에다 써먹느냐"고 한 주류 찬성론자들의 발언이다. 그래도 한 장관을 공천권을 포함한 당의 전권을 쥔 ‘비대위원장’으로 쓸지, 총선용 얼굴이자 치어리더인 ‘선대위원장’으로 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 전격 사퇴 이후 한 장관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당의 차기 사령탑으로 부상했다.

2023.12.20 00:10
[view] 혁신에 성공한 당이 이겼다…4·10 총선 '120일 레이스' 시작

내년 4·10 총선을 120일 앞두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창업 공신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나를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게 111명 여당 현역 의원 중 처음이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 사이에 ‘검사를 꽂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무기력함이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이 여당이 야당과 협상해 정치의 전면에 설 수 있도록 당정관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2023.12.13 05:00
[노트북을 열며] 송영길의 ‘놈놈놈’

송 전 대표의 ‘놈놈놈’ 막말이 진짜 겨냥한 건 오히려 민주당 차원의 ‘검찰과의 전면전’이다. 송 전 대표로선 총선 지휘와 대장동 ‘사법 투쟁’(재판 출석)을 동시에 하는 이 대표와 보조를 맞추는 게 최선의 구명 전략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도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86그룹 용퇴론’에 앞장서면서 후보이던 이 대표와 정치적 한몸처럼 움직였다.

2023.11.15 00:25
'여론 왜곡' 여론조사 퇴출…與보다 2배 센 해법 나왔다 [View]

"정치선거 여론조사 전화면접조사 응답률을 최소 10% 이상 넘기겠다". 값싼 정치선거 여론조사가 남발되면서 응답자(국민)에겐 외면을 받고, 객관성·신뢰성을 깎아먹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 도구로까지 오·남용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기도 하다. 조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단위 조사에선 휴대전화 가상번호(통신3사 안심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전화번호 임의걸기(RDD) 방식 조사에선 최소 7% 이상 응답률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3.10.23 05:00
[view] 민심 더 싸늘해지는데…감동 없는 김기현 2기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이만희(재선·경북 영천-청도) 신임 사무총장 등 ‘김기현 2기 체제’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는 ‘변화의 메시지’는커녕 ‘중량감’ ‘수도권 대표성’ 3박자 모두 미흡한 감동 없는 인사란 평가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신임 사무총장 외에 김예지(초선·비례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정책위의장, 김성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 여의도연구원장, 박정하(초선·강원 원주갑) 수석대변인, 윤희석(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선임대변인, 함경우(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조직부총장 등 7명의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 문제는 새로운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김기현 2기 인선이 4·10 총선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민심 이반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23.10.17 00:19
[노트북을 열며] 한국의 ‘가결 오적’과 미국의 ‘게이츠 8’

지난 3일 공화당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당내 8인의 반란표(‘게이츠 8’)로 의장직에서 쫓겨난 뒤 출당, 의원직 제명 요구 등 정치 보복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 주류파 의원들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원로까지 가세한 정치 보복의 표적은 단연 매카시 해임결의안(Motion to vacate)을 발의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다. 게이츠 의원은 8일 NBC방송에 나와 "설사 의원직을 잃더라도 매카시 전 의장을 해임한 건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023.10.11 00:49
[노트북을 열며] 중도층은 버리겠다는 여야 정치 카르텔

168석 다수당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자체가 정치의 실종을 의미할뿐더러 7개월 남짓 남은 내년 4·10 총선까지 극한 대결을 계속할 것이란 예고다. 대통령과 다수당 대표의 극한 대결은 일회성 정치 뉴스로 소비되지 않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일회용 위성정당 꼼수로 군소정당에 돌아갈 의석을 빼앗았던 여야가 이번엔 철 지난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워 ‘권역별 비례제’로 제3지대 정당의 국회 진입을 아예 차단하겠다고 담합한 게 증거다.

2023.09.06 00:17
[노트북을 열며] 그날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참사 이후 시민과 언론, 전문가들은 참사 원인과 관련 개방된 장소에서 군중 밀집의 위험성에 대해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수용 한도를 넘은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과 핼러윈 행사처럼 주최자 없는 대규모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 책임 주체의 명확화도 촉구했다. 개방된 장소의 군중 밀집 사고를 재난관리법 재난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는 주최자 없는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과 조치 의무를 추가하지 않았다.

2023.08.02 00:46
[노트북을 열며] 챗GPT가 생성한 가짜뉴스 세상

검증 대상은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설로 사퇴한 이튿날인 지난 7일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극비리에 방한한 지나 해스펠 당시 CIA 국장과 면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음모론.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몰랐던 내용을 주장한 터라 출처가 궁금해 구글 AI 바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챗GPT-4)에게 각각 물어봤다. 그랬더니 구글 바드는 "해스펠 국장이 2019년 방한한 적 있으며 한국의 안보 상황과 검찰 수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처로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댔다.

2023.06.28 00:44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균등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보통 단순 가담자가 아닌 불법 파업의 기획·주동자가 소송 대상이었다"며 "이 경우 책임의 개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간 연대책임을 지라고 해왔는데 앞으로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개별적인 판단만 하라고 하면 입증이 불가능해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 주체이자 단체인 노동조합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조합원들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기업이 개별 조합원

2023.06.16 00:15
[노트북을 열며] 국가에 통합된 시민단체

특히 태생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NGO)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 국가에 포섭되고 통합된 시민단체가 된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이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1차로 감사했더니 불법 사용한 금액만 200억원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중앙일보 19일자 1면〉 이조차도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와 함께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조사와는 별개인 데다가 법 절차를 어기고 부당 지원된 보조금까지 합할 경우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는 참여연대 측 반박에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3.05.24 00:51
영국 100만인데 한국 1000만 당원…거품 낀 당, 팬덤에 잡혔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에 각 정당이 보고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5만여 명, 국민의힘 407만여 명, 정의당 5만여 명 등 전체 당원 수는 1042만9000여 명에 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1000만 당원 시대 ‘참여의 그늘’을 해부한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령 당원(당원 아닌 당원)은 여야 정당들이 대선 경선을 치렀던 2021년 한 해에만 당원 수가 166만 명 늘어나는 등 당원 폭증 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2023.05.02 00:30
[노트북을 열며] 586 정치의 몰락

‘2021년 5·2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 그가 친문 주류가 밀던 홍영표 의원에 0.59%포인트 차로 신승한 문제의 5·2 전당대회는 친문→친명으로 민주당 주류 세력이 교체하는 계기가 된 선거였다. 이 때문에 당내 비명계에선 "이심송심(李心宋心)하며 이낙연 전 총리를 축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을 돕더니 이제 와 보니 돈 봉투로 대권·당권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개탄이 나온다.

2023.04.19 00:30
[view] 독일은 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국은 50명 늘리기 추진

독일의 선거제도는 원래 소선구제인 지역구(299석)와 동수(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되 각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를 합친 총수는 정당득표율을 못 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이 발생하자 이를 초과의석으로 인정해주고, 이어 나머지 정당에도 득표율에 맞춰 조정의석을 더 주다보니 선거법상 의원 정수(598명)보다 실제 의원 수가 100여명 불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중 1·2안이 현재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2023.03.21 00:04
[노트북을 열며] 김기현 대표의 90도 인사

그러니 이 전 대통령이 임기 4년 차까지 친이계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당청 회동을 할 때면 MB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호통’을 듣기 일쑤였다. 현재 4개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2009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수정을 거친 뒤 야당의 국회 공성전을 뚫고서야 가까스로 입법됐다. 이듬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토론에 나서 반대 164표로 부결됐다.

2023.03.15 00:45
[노트북을 열며] 다시는 ‘철수’ 없다

당초 안 의원은 3위권에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로 친윤계가 똘똘 뭉쳐 미는 김기현 의원을 제치고 당권 주자 1위로 급부상한 터였다. 그런 안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규정하며 제동을 건 모양새가 연출됐다. 2011년 9월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에 양보, 2012년 12월 대선 문재인 후보에 양보, 2021년 4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와 지난해 3월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다.

2023.02.08 00:35
[view] 브라질판 1·6사태…대선불복에 대통령궁·의회·대법 쑥대밭

‘남미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8일(현지시간) 브라질 대통령궁·의회·대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지난해 10월 30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1.8%포인트 차로 패한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불복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들은 파시스트"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2023.01.10 00:28
[노트북을 열며] ‘권불 5년’ 정치방정식 깨기

소선거구제란 선거구당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후보가 10명 이상 출마할 경우 득표율이 10%에 불과할지라도 1등이 당선하고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90% 유권자의 투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제도다. 당선한 1등이 나머지 대다수인 90%의 민의를 수용하지 않고 10% 열성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용인된다.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대부분 비례로 각각 6석(2%), 3석(1%), 3석(1%)씩 얻는 데 그쳤다.

2023.01.04 00:44
화물연대·지하철 파업 보도, 제도적 해법도 다뤘어야

이와 관련 "‘공짜 지하철’ 손실 2040년까지 17조원…국고 보전 공방"(12월 2일자 18면, 6일자 29면) 등 공짜 지하철 문제를 보도했는데 승객의 20%에 이르고 고령화는 급속화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해 해결해야 한다. ▶이영주 전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 "법관회의 ‘대법원장, 법원 추천 후보자 중 법원장 임명해야’"(12월 6일자 6면), "‘김명수 측근도 도입 반대’…밥그릇 싸움된 법원장 추천제"(12월 12일자 12면) 기사를 눈여겨봤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산업대학원장= 연금 개혁 관련 복지전문기자가 "일본 100년 튼튼연금 만든 비결은 ①정부 리더십 ②정보 공개 ③보험료 단계 인상"(12월 27일자 8면) 기사로 일본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 상황과 비교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잘 부각시켰다.

2022.12.30 00:01
[view] 무소불위 182석, 휴일 장관해임안 강행

지난 9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언 논란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강행했을 때도 대통령실은 이튿날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언론 공지에서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장관 해임안은 야당의 정략에 따른 ‘상수’였다면, 내년 국정 동력인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안 강행과 예산안 처리 지연, 이태원 참사 국조를 관통하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꼬집었다.

2022.12.12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