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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00:00 ~ 2021.10.24 00:19 기준

총 2,138개

  • [노트북을 열며] 화천대유 1조 투기 신화, 누가 만들었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18년 3월 14일 퇴임식에서 8년간 시정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간" "성남시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무에서 유 창조 신화’로 내세운 건 민관합작사업 방식으로 민간 개발업자(화천대유)를 끌어들여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역 64괘 중 가장 좋은 궤에서 따왔다는 화천대유 뜻(‘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처럼 단군 이래 초대박 투기 신화를 창조한 셈이다.

    2021.09.29 00:28

  • '尹고발사주' 의혹 뭐길래…김대업 병풍, 김경준 BBK 전철 밟나 [뉴스원샷]

    추 장관은 1월 23일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 요청을 묵살하고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당시 원주지청장) 검사로 교체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 고발장 전달 경로에서 드러난 핵심 등장인물은 3명이고 여기에 윤 전 총장은 빠집니다. MBC가 같은 해 3월 31일 보도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2월 17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묶어서 여권 인사들이 제보자 지모씨를 배후 조종한 기획 보도라며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제 처(사건)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며 "4월 3일 일어난

    2021.09.11 06:00

  • [노트북을 열며] ‘인형 장관’의 언론통제관이 빚은 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가족인 어린 자매에게 인형을 안겨준 뒤 환영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장관님이 인형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하니 이동해 취재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취재진이 "당장 아프간인들이 입국 게이트에 나오는 모습이 더 중요하니 지금 이동하기 어렵다"고 거부하면서다. 정부 대표 환영 사절을 자처한 법무부 수장들의 ‘인형 장관’ ‘우산 차관’ 논란이 취재 통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2021.09.01 00:30

  • [노트북을 열며] 검언유착·권언유착 의혹과 기자 윤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 녹취록을 제시한 건 "(제보자) 지모씨의 유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며 유념한다"면서 "지 씨가 정관계 금품제공 장부와 계좌파일을 넘

    2021.08.04 00:22

  •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배제한 ‘윤석열 X파일’ 수사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 윤석열 및 부인·장모와 관련해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윤석열 X파일’ 제작·유포를 포함해 최소 7건의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코바나

    2021.07.07 00:22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직속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찰 인사 패싱 논란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가 직접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선 상관인 백원우 비서관과 박형철 비서관 등은 기소됐지만, 그는 지난 4월 이성윤

    2021.06.09 00:28

  • [뉴스원샷] 정치권력이 '정치 검찰'을 만드는 방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단행한 2021년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정치권력이 어떻게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 검찰'을 만드는지 보여준 끝판왕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고 박범계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검찰국장이 바통을 넘겨받아 전국 최대 검

    2021.06.05 07:00

  • '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박 장관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다음 날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이 이 지검장 공소장 범죄사실을 입수해 보도한 직후부터 이를 '불법 유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그래도 '공소장 공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0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2021.05.22 05:00

  • [반론보도]윤상현·함바왕 '총선 공작 의혹'관련

    본지의 지난 5월1일자 「 與·처가·언론까지 동원…윤상현·함바왕 '총선공작 의혹'전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지역매체 대표 겸 기자인 강모씨는 "본인이 총선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며,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진정서를 입수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자인 유상봉씨를 찾아갔을 뿐이고,

    2021.05.15 11:55

  • [노트북을 열며] 현실과 드라마의 공수처 평행세계

    최연수의 공수처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JTBC 드라마 ‘언더커버’ 이야기다. 드라마 속 최연수의 공수처는 1호 수사로 자신을 임명해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고 예고했다. 김진욱 처장이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1호 수사의 성

    2021.05.12 00:34

  • [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피의사실공표죄를 거론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역시 불편했다. 박 장관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수사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으며 진상조사로 관련 후속 보도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사진상조사 당시 ‘윤중천 보고서

    2021.04.14 00:43

  • [노트북을 열며] 1987년 헌법의 ‘미란다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5항은 통째로 신설됐다. 2009년 6월 쌍용차 파업사태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던 민변 노동위원장이던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은 사

    2021.03.17 00:25

  • [노트북을 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진짜 ‘CJ의 뜻’

    진보·보수를 따지지 않고 전임자 탓을 하길 즐겼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18년 11월 존 티거 항소법원 법관을 "오바마 판사"라고 했을 때였다.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 ‘클린턴 판사’는 없다. 자신 앞에 선 모든 이를 공평하게 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라

    2021.02.17 00:18

  • [노트북을 열며] 또다른 ‘과거사’ 남긴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던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0시 10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불법으로 제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가 당시 범죄 피의자가 아니던 김 전 차관을 2013년 무혐의 처분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란 유령

    2021.01.20 00:25

  • [부고]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부친상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씨 별세, 조정숙씨 남편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병규(사업)·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씨 부친상, 김수란·박진선·정계선(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씨 시부상=5일 오후 9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충남 서천 선영, 02 -3410-6915

    2021.01.06 10:45

  • "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전단법,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초석이며, 사회의 인권 실현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을 포함한 국제조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 미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

    2020.12.25 05:00

  • 대북전단법 비판 확산…캐나다 “표현의 자유, 인권 실현 위해 중요”

    캐나다 외교부(글로벌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입장 요청에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초석이며, 사회의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긴다.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2020.12.25 00:02

  • 청와대 안보실에 ‘미국통’ 배치, 여권 “강경화 교체 않을 듯”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역시 대미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신임 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관련국 대표들과 하루속히

    2020.12.22 00:02

  • '최장수' 한반도본부장 전격 교체…바이든정부 출범 대비

    3년 4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외교를 포함해 북·미 조율을 이끈 이도훈 전 본부장은 역대 최장수 본부장 기록을 남긴 채 물러났다. 노 본부장이 평화기획단장일 당시 직속 상관인 5대 본부장이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2020.12.21 12:12

  • [단독]해리스, '대북전단금지''5·18처벌법' 콕 집어 우려 표명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를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5.18 왜곡처벌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가 먼저 대북전단금지법과 광주 관련법(5·18 역사

    2020.12.21 05:00

  • 美, 韓 대북전단법 반발 왜…바이든 시대 한·미 충돌 가능성

    특히 미 의회 반발이 큰 것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북한인권법(2004)에 따른 대북 정보의 자유 증진을 제약할 것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북한의 인권·민주주의 증진에 200만 달러, 북한의 정보의 자유, 정보 유입 활동에 200만 달러 등 400만 달러를 초당적으로 지원해왔다. 토

    2020.12.18 17:36

  • "언제, 뭐가 올지 몰라" 코백스 백신 '1000만명분 확보' 실상

    정부가 내년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 예정인 백신 1000만명분의 도입 시점과 도입 물량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

    2020.12.17 05:00

  • 주한미군 감축 막는 ‘국방수권법’…트럼프, 거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간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 기업의 사용자 콘텐트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가 빠진 걸 문제 삼더니 이번엔 주한미군 감축

    2020.12.17 00:02

  • 트럼프 '몽니' 이번엔 "주한·주독미군 감축 막는 국방수권법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주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간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 기업의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가

    2020.12.16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