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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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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00:00 ~ 2022.12.01 23:5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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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정영학 세 사람이 챙긴 이익만 각각 1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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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추가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최소 2300억원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 투기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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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최소 2300억원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 투기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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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대장동은 업자 몇몇이 개인 투자금 한 푼 안 넣고 택지개발이익 배당으로 40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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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대장동은 업자 몇몇이 개인 투자금 한 푼 안 넣고 택지개발이익 배당으로 40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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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총 2,154개

  • [노트북을 열며] 이태원 ‘처벌’만 능사 아니다

    [노트북을 열며] 이태원 ‘처벌’만 능사 아니다

    경찰 조사 한 달의 결과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걸려 온 112신고 대응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모 전 서울청 112 상황 3팀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종합상황실장 등 6명을 수사 의뢰한 게 전부다. 경찰 조사가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에 치중하면서 참사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렸다. 조사 대상 기관에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범죄 단속 인력 배치를 놓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대검찰청을 포함한 걸 두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2022.11.30 00:48

  • [view] 취재한다며 한동훈 집 무단침입 시도…자칭 언론의 폭주

    [view] 취재한다며 한동훈 집 무단침입 시도…자칭 언론의 폭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7월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더탐사는 "정상적인 취재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이튿날 28일 "사전 연락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좌우 극단적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가 유튜브 기반의 유사 팬덤 언론을 낳은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의 ‘내가 죽어도 팬덤은 남는다’는 퇴행적 정치의 부산물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2022.11.29 00:01

  • [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부동산 업자들과 호형호제하며 어울려 뇌물을 받고 사업권을 통째 넘긴 ‘개인 비리’ 사건이 됐다. 이중 김만배·남욱·정영학 세 사람이 챙긴 이익만 각각 1000억원이 넘는다. 이달 들어 민주당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여원을 찾아낸 것도 지난 7월 구성된 2기 수사팀이 단순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열어서가 아니다.

    2022.10.26 00:24

  • [노트북을 열며] 여러 번 막을 기회가 있었다

    [노트북을 열며] 여러 번 막을 기회가 있었다

    풀려난 전주환은 "내 인생 망치고 싶느냐"며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20여 차례 추가로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를 했다. 2021년 3월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 정부 원안에 김도읍 의원은 당시 "이렇게 특례를 두면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러자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스토킹 정의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기초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안을 고수했다.

    2022.09.21 00:38

  • [노트북을 열며] ‘한동훈 법치’가 전부인가

    [노트북을 열며] ‘한동훈 법치’가 전부인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란 윤 대통령의 문자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라며 맞받는 기자회견이 생중계됐다. 100일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을 내놓은 장관이 없다. ‘시행령 쿠데타’란 민주당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반박하는 입장문도 직접 냈다.

    2022.08.17 00:36

  •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의 자격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의 자격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tous pour un, un pour tous)’라는 총사대 구호도 유명하다. 혁명 이후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뒤에야 검사는 비로소 국가의 법 집행, 특히 형벌권 집행을 책임진 공화국의 대관이 됐다. 미국이 검사를 국가의 대리인(변호인·US Attorney),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을 그 대리인들의 장(US attorney general)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어원이다.

    2022.07.13 00:22

  •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없는 검찰공화국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없는 검찰공화국

    당시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운영지원과장, 강의구 총장 비서관은 각각 정부 인사를 총괄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통령실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장을 맡겼다. 여기에 더해 ‘경제 검찰’ ‘금융 검찰’ 수장도 검사 출신을 임명해 ‘삼위일체’를 이루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할 것이란 예고도 나왔다.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 정작 총장 자리를 비워두는 건 검찰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임 때문인가.

    2022.06.08 00:20

  • [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FBI’가 가져올 ‘한국형 후버’

    [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FBI’가 가져올 ‘한국형 후버’

    반독점법 위반, 금융·토지사기, 특허범죄 등 신종 연방 범죄와 무정부주의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연방 기구의 필요성에 탄생한 게 FBI였다. 그전까지 법무부는 자체 수사 인력 없이 매번 재무부 산하 위폐 단속 조직인 비밀조사국(Secret Service·1865) 요원을 빌려 쓰다가 당시 의회가 제동을 걸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직접 요원을 채용해 상설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심지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여사를 시작으로 트루먼·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닉슨 등 후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사생활과 국정 전반을 도청하기도 했다.

    2022.04.27 00:20

  • [노트북을 열며] 권력교체기, 검찰의 급박한 모드 전환

    [노트북을 열며] 권력교체기, 검찰의 급박한 모드 전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사퇴한 전직 검사장이 최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수사 착수를 두고 냉소하며 한 말이다. 특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24일 고발한 사건으로 장장 38개월만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5월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해 고발장에 적힌 의혹과 같이 "산업부 국장이 2017년 9월 2일 발전사 사장들을 광화문에 있는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6일 뒤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2022.03.30 00:20

  • [노트북을 열며] 이상한 ‘민국’의 왕위 찬탈 게임

    [노트북을 열며] 이상한 ‘민국’의 왕위 찬탈 게임

    헌법은 5년마다 치르는 민국 주민의 공무를 대행하는 대표 공무원 선거 때 반짝 빛을 보지만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고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소문이 돌 뿐 의미를 이해하는 주민은 없다고 한다. 이제 민국 주민은 민주화 혁명을 통해 스스로 권력을 되찾은 뒤 35년동안 7번째 대표 공무원을 뽑고 있다.

    2022.02.23 00:22

  • 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尹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 [단독 인터뷰]

    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尹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 [단독 인터뷰]

    특히 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A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근무하던 법원 영장판사들이 압수수색영장 40%, 구속영장의 거의 50% 기각하는 등 법원의 견제를 톡톡히 받아가며 (수사)했다"며 "정부가 바뀌어서 검찰이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더라도 법원이 견제를 많이 하고 사법부 통제를 받으며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직자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범위에서 찬성했다"며 "검사 25명인 시골 지청 수준인 공수처가 검·경의 공직자 내사 첩보와 사건을 모두 가져가서 깔고 앉아 수사를 못 하게 막아 놓은 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9 05:00

  • [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그런데 헌법 17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검찰·경찰·공수처의 ‘통신 불심 검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상 불심 검문과 달리 통신 불심 검문은 우리 각자의 통신 신상정보를 털었는지, 누가, 왜, 무슨 이유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이용자 거부권조차 없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범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 정보와 로그기록(대화 시간 등)을 들여다보고, 수십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터는 등 언론 사찰을 벌인 건 하반기에 집중돼 이번 통계에서 빠져 있다.

    2022.01.19 00:22

  • 이재명 “난 4개월 넘게 당했다…대선후라도 대장동 특검해야”[단독 인터뷰]

    이재명 “난 4개월 넘게 당했다…대선후라도 대장동 특검해야”[단독 인터뷰]

    여야가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석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후보가 대선을 불과 58일(D-58일) 앞두고 대선 후 특검론을 주창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D-58일인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론은 현실적으로 죽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이 후보 제안대로 대장동 특검이 대선 후 도입될 경우 15년 만에 대통령 당선인 대상 특검이 이뤄지게 된다.

    2022.01.11 05:00

  • [노트북을 열며] 김진욱 공수처의 ‘국기문란’

    [노트북을 열며] 김진욱 공수처의 ‘국기문란’

    중앙일보 역시 공수처를 포함한 법조 취재 기자와 데스크 등 8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담당한 정치부 기자 2명, 외교 취재 기자와 경찰·사건 취재 기자까지 통신조회 사실을 확인한 기자만 10명이 넘는다. 해당 기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황제 조사’할 당시 자신의 관용차량으로 ‘에스코트’한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들 역시 통신조회 대상이 됐다.

    2021.12.22 00:20

  • [노트북을 열며] 대장동 수사에서 ‘그분’ 지운 검찰

    [노트북을 열며] 대장동 수사에서 ‘그분’ 지운 검찰

    검찰은 전날 "공사 손해 시행이익을 현재까지 4개 블록 시행이익 2352억원의 절반인 1176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올해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유동규 때에 이어 김만배·남욱·정영학의 공소장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최종 인허가·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이 또 빠졌다. 대신 "성남시가 2012년 6월 대장동 개발과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결합개발방식을 발표하고, 2013년 9월 공사를 설립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2014년 12월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채택했다"며 성남시 주도 사업이었음을 경과 설명으로 넣었다.

    2021.11.24 00:20

  • [노트북을 열며] 2012년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의 기억

    [노트북을 열며] 2012년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의 기억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발표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사건’으로 뒤바뀌었다. 여직원이 노트북을 임의제출할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2012년 10월 이후 3개월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해 분석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서만 비방·지지 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다.

    2021.10.27 00:20

  • [노트북을 열며] 화천대유 1조 투기 신화, 누가 만들었나

    [노트북을 열며] 화천대유 1조 투기 신화, 누가 만들었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18년 3월 14일 퇴임식에서 8년간 시정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간" "성남시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무에서 유 창조 신화’로 내세운 건 민관합작사업 방식으로 민간 개발업자(화천대유)를 끌어들여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역 64괘 중 가장 좋은 궤에서 따왔다는 화천대유 뜻(‘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처럼 단군 이래 초대박 투기 신화를 창조한 셈이다.

    2021.09.29 00:28

  • '尹고발사주' 의혹 뭐길래…김대업 병풍, 김경준 BBK 전철 밟나 [뉴스원샷]

    '尹고발사주' 의혹 뭐길래…김대업 병풍, 김경준 BBK 전철 밟나 [뉴스원샷]

    추 장관은 1월 23일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 요청을 묵살하고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당시 원주지청장) 검사로 교체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 고발장 전달 경로에서 드러난 핵심 등장인물은 3명이고 여기에 윤 전 총장은 빠집니다. MBC가 같은 해 3월 31일 보도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2월 17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묶어서 여권 인사들이 제보자 지모씨를 배후 조종한 기획 보도라며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제 처(사건)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며 "4월 3일 일어난

    2021.09.11 06:00

  • [노트북을 열며] ‘인형 장관’의 언론통제관이 빚은 참사

    [노트북을 열며] ‘인형 장관’의 언론통제관이 빚은 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가족인 어린 자매에게 인형을 안겨준 뒤 환영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장관님이 인형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하니 이동해 취재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취재진이 "당장 아프간인들이 입국 게이트에 나오는 모습이 더 중요하니 지금 이동하기 어렵다"고 거부하면서다. 정부 대표 환영 사절을 자처한 법무부 수장들의 ‘인형 장관’ ‘우산 차관’ 논란이 취재 통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2021.09.01 00:30

  • [노트북을 열며] 검언유착·권언유착 의혹과 기자 윤리

    [노트북을 열며] 검언유착·권언유착 의혹과 기자 윤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 녹취록을 제시한 건 "(제보자) 지모씨의 유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며 유념한다"면서 "지 씨가 정관계 금품제공 장부와 계좌파일을 넘

    2021.08.04 00:22

  •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배제한 ‘윤석열 X파일’ 수사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배제한 ‘윤석열 X파일’ 수사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 윤석열 및 부인·장모와 관련해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윤석열 X파일’ 제작·유포를 포함해 최소 7건의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코바나

    2021.07.07 00:22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직속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찰 인사 패싱 논란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가 직접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선 상관인 백원우 비서관과 박형철 비서관 등은 기소됐지만, 그는 지난 4월 이성윤

    2021.06.09 00:28

  • [뉴스원샷] 정치권력이 '정치 검찰'을 만드는 방법

    [뉴스원샷] 정치권력이 '정치 검찰'을 만드는 방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단행한 2021년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정치권력이 어떻게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 검찰'을 만드는지 보여준 끝판왕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고 박범계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검찰국장이 바통을 넘겨받아 전국 최대 검

    2021.06.05 07:00

  • '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박 장관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다음 날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이 이 지검장 공소장 범죄사실을 입수해 보도한 직후부터 이를 '불법 유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그래도 '공소장 공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0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2021.05.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