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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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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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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효식 사회1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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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100만인데 한국 1000만 당원…거품 낀 당, 팬덤에 잡혔다

종합1,709

2023.05.02 00:30
2
[노트북을 열며] 586 정치의 몰락

종합1,677

2023.04.19 00:30
3
[노트북을 열며] 국가에 통합된 시민단체

종합867

2023.05.24 00:51
4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종합1,376

2023.06.16 00:15
5
[노트북을 열며] 그날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종합679

2023.08.02 00:46

최근 하이라이트

국회의원 299명은 33만㎡의 국회에서 1인당 1100㎡를 향유하고 있어 그날 골목의 밀도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인가.

출처

[노트북을 열며] 그날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2023.08.02 00:46

김만배·남욱·정영학 세 사람이 챙긴 이익만 각각 1000억원이 넘는다

출처

[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추가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최소 2300억원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 투기사업이다

출처

[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최소 2300억원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 투기사업이다

출처

[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대장동은 업자 몇몇이 개인 투자금 한 푼 안 넣고 택지개발이익 배당으로 4040억원

출처

[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2022.10.26 00:24

총 2,168개

[노트북을 열며] 중도층은 버리겠다는 여야 정치 카르텔

168석 다수당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자체가 정치의 실종을 의미할뿐더러 7개월 남짓 남은 내년 4·10 총선까지 극한 대결을 계속할 것이란 예고다. 대통령과 다수당 대표의 극한 대결은 일회성 정치 뉴스로 소비되지 않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일회용 위성정당 꼼수로 군소정당에 돌아갈 의석을 빼앗았던 여야가 이번엔 철 지난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워 ‘권역별 비례제’로 제3지대 정당의 국회 진입을 아예 차단하겠다고 담합한 게 증거다.

2023.09.06 00:17
[노트북을 열며] 그날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참사 이후 시민과 언론, 전문가들은 참사 원인과 관련 개방된 장소에서 군중 밀집의 위험성에 대해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수용 한도를 넘은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과 핼러윈 행사처럼 주최자 없는 대규모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 책임 주체의 명확화도 촉구했다. 개방된 장소의 군중 밀집 사고를 재난관리법 재난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는 주최자 없는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과 조치 의무를 추가하지 않았다.

2023.08.02 00:46
[노트북을 열며] 챗GPT가 생성한 가짜뉴스 세상

검증 대상은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설로 사퇴한 이튿날인 지난 7일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극비리에 방한한 지나 해스펠 당시 CIA 국장과 면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음모론.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몰랐던 내용을 주장한 터라 출처가 궁금해 구글 AI 바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챗GPT-4)에게 각각 물어봤다. 그랬더니 구글 바드는 "해스펠 국장이 2019년 방한한 적 있으며 한국의 안보 상황과 검찰 수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처로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댔다.

2023.06.28 00:44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균등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보통 단순 가담자가 아닌 불법 파업의 기획·주동자가 소송 대상이었다"며 "이 경우 책임의 개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간 연대책임을 지라고 해왔는데 앞으로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개별적인 판단만 하라고 하면 입증이 불가능해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 주체이자 단체인 노동조합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조합원들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기업이 개별 조합원

2023.06.16 00:15
[노트북을 열며] 국가에 통합된 시민단체

특히 태생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NGO)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 국가에 포섭되고 통합된 시민단체가 된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이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1차로 감사했더니 불법 사용한 금액만 200억원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중앙일보 19일자 1면〉 이조차도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와 함께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조사와는 별개인 데다가 법 절차를 어기고 부당 지원된 보조금까지 합할 경우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는 참여연대 측 반박에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3.05.24 00:51
영국 100만인데 한국 1000만 당원…거품 낀 당, 팬덤에 잡혔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에 각 정당이 보고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5만여 명, 국민의힘 407만여 명, 정의당 5만여 명 등 전체 당원 수는 1042만9000여 명에 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1000만 당원 시대 ‘참여의 그늘’을 해부한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령 당원(당원 아닌 당원)은 여야 정당들이 대선 경선을 치렀던 2021년 한 해에만 당원 수가 166만 명 늘어나는 등 당원 폭증 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2023.05.02 00:30
[노트북을 열며] 586 정치의 몰락

‘2021년 5·2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 그가 친문 주류가 밀던 홍영표 의원에 0.59%포인트 차로 신승한 문제의 5·2 전당대회는 친문→친명으로 민주당 주류 세력이 교체하는 계기가 된 선거였다. 이 때문에 당내 비명계에선 "이심송심(李心宋心)하며 이낙연 전 총리를 축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을 돕더니 이제 와 보니 돈 봉투로 대권·당권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개탄이 나온다.

2023.04.19 00:30
[view] 독일은 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국은 50명 늘리기 추진

독일의 선거제도는 원래 소선구제인 지역구(299석)와 동수(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되 각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를 합친 총수는 정당득표율을 못 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이 발생하자 이를 초과의석으로 인정해주고, 이어 나머지 정당에도 득표율에 맞춰 조정의석을 더 주다보니 선거법상 의원 정수(598명)보다 실제 의원 수가 100여명 불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중 1·2안이 현재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2023.03.21 00:04
[노트북을 열며] 김기현 대표의 90도 인사

그러니 이 전 대통령이 임기 4년 차까지 친이계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당청 회동을 할 때면 MB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호통’을 듣기 일쑤였다. 현재 4개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2009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수정을 거친 뒤 야당의 국회 공성전을 뚫고서야 가까스로 입법됐다. 이듬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토론에 나서 반대 164표로 부결됐다.

2023.03.15 00:45
[노트북을 열며] 다시는 ‘철수’ 없다

당초 안 의원은 3위권에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로 친윤계가 똘똘 뭉쳐 미는 김기현 의원을 제치고 당권 주자 1위로 급부상한 터였다. 그런 안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규정하며 제동을 건 모양새가 연출됐다. 2011년 9월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에 양보, 2012년 12월 대선 문재인 후보에 양보, 2021년 4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와 지난해 3월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다.

2023.02.08 00:35
[view] 브라질판 1·6사태…대선불복에 대통령궁·의회·대법 쑥대밭

‘남미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8일(현지시간) 브라질 대통령궁·의회·대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지난해 10월 30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1.8%포인트 차로 패한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불복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들은 파시스트"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2023.01.10 00:28
[노트북을 열며] ‘권불 5년’ 정치방정식 깨기

소선거구제란 선거구당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후보가 10명 이상 출마할 경우 득표율이 10%에 불과할지라도 1등이 당선하고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90% 유권자의 투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제도다. 당선한 1등이 나머지 대다수인 90%의 민의를 수용하지 않고 10% 열성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용인된다.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대부분 비례로 각각 6석(2%), 3석(1%), 3석(1%)씩 얻는 데 그쳤다.

2023.01.04 00:44
화물연대·지하철 파업 보도, 제도적 해법도 다뤘어야

이와 관련 "‘공짜 지하철’ 손실 2040년까지 17조원…국고 보전 공방"(12월 2일자 18면, 6일자 29면) 등 공짜 지하철 문제를 보도했는데 승객의 20%에 이르고 고령화는 급속화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해 해결해야 한다. ▶이영주 전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 "법관회의 ‘대법원장, 법원 추천 후보자 중 법원장 임명해야’"(12월 6일자 6면), "‘김명수 측근도 도입 반대’…밥그릇 싸움된 법원장 추천제"(12월 12일자 12면) 기사를 눈여겨봤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산업대학원장= 연금 개혁 관련 복지전문기자가 "일본 100년 튼튼연금 만든 비결은 ①정부 리더십 ②정보 공개 ③보험료 단계 인상"(12월 27일자 8면) 기사로 일본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 상황과 비교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잘 부각시켰다.

2022.12.30 00:01
[view] 무소불위 182석, 휴일 장관해임안 강행

지난 9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언 논란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강행했을 때도 대통령실은 이튿날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언론 공지에서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장관 해임안은 야당의 정략에 따른 ‘상수’였다면, 내년 국정 동력인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안 강행과 예산안 처리 지연, 이태원 참사 국조를 관통하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꼬집었다.

2022.12.12 00:17
[노트북을 열며] 이태원 ‘처벌’만 능사 아니다

경찰 조사 한 달의 결과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걸려 온 112신고 대응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모 전 서울청 112 상황 3팀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종합상황실장 등 6명을 수사 의뢰한 게 전부다. 경찰 조사가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에 치중하면서 참사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렸다. 조사 대상 기관에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범죄 단속 인력 배치를 놓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대검찰청을 포함한 걸 두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2022.11.30 00:48
[view] 취재한다며 한동훈 집 무단침입 시도…자칭 언론의 폭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7월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더탐사는 "정상적인 취재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이튿날 28일 "사전 연락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좌우 극단적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가 유튜브 기반의 유사 팬덤 언론을 낳은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의 ‘내가 죽어도 팬덤은 남는다’는 퇴행적 정치의 부산물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2022.11.29 00:01
[노트북을 열며]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자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부동산 업자들과 호형호제하며 어울려 뇌물을 받고 사업권을 통째 넘긴 ‘개인 비리’ 사건이 됐다. 이중 김만배·남욱·정영학 세 사람이 챙긴 이익만 각각 1000억원이 넘는다. 이달 들어 민주당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여원을 찾아낸 것도 지난 7월 구성된 2기 수사팀이 단순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열어서가 아니다.

2022.10.26 00:24
[노트북을 열며] 여러 번 막을 기회가 있었다

풀려난 전주환은 "내 인생 망치고 싶느냐"며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20여 차례 추가로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를 했다. 2021년 3월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 정부 원안에 김도읍 의원은 당시 "이렇게 특례를 두면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러자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스토킹 정의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기초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안을 고수했다.

2022.09.21 00:38
[노트북을 열며] ‘한동훈 법치’가 전부인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란 윤 대통령의 문자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라며 맞받는 기자회견이 생중계됐다. 100일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을 내놓은 장관이 없다. ‘시행령 쿠데타’란 민주당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반박하는 입장문도 직접 냈다.

2022.08.17 00:36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의 자격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tous pour un, un pour tous)’라는 총사대 구호도 유명하다. 혁명 이후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뒤에야 검사는 비로소 국가의 법 집행, 특히 형벌권 집행을 책임진 공화국의 대관이 됐다. 미국이 검사를 국가의 대리인(변호인·US Attorney),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을 그 대리인들의 장(US attorney general)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어원이다.

2022.07.13 00:22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없는 검찰공화국

당시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운영지원과장, 강의구 총장 비서관은 각각 정부 인사를 총괄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통령실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장을 맡겼다. 여기에 더해 ‘경제 검찰’ ‘금융 검찰’ 수장도 검사 출신을 임명해 ‘삼위일체’를 이루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할 것이란 예고도 나왔다.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 정작 총장 자리를 비워두는 건 검찰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임 때문인가.

2022.06.08 00:20
[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FBI’가 가져올 ‘한국형 후버’

반독점법 위반, 금융·토지사기, 특허범죄 등 신종 연방 범죄와 무정부주의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연방 기구의 필요성에 탄생한 게 FBI였다. 그전까지 법무부는 자체 수사 인력 없이 매번 재무부 산하 위폐 단속 조직인 비밀조사국(Secret Service·1865) 요원을 빌려 쓰다가 당시 의회가 제동을 걸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직접 요원을 채용해 상설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심지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여사를 시작으로 트루먼·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닉슨 등 후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사생활과 국정 전반을 도청하기도 했다.

2022.04.27 00:20
[노트북을 열며] 권력교체기, 검찰의 급박한 모드 전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사퇴한 전직 검사장이 최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수사 착수를 두고 냉소하며 한 말이다. 특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24일 고발한 사건으로 장장 38개월만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5월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해 고발장에 적힌 의혹과 같이 "산업부 국장이 2017년 9월 2일 발전사 사장들을 광화문에 있는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6일 뒤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2022.03.30 00:20
[노트북을 열며] 이상한 ‘민국’의 왕위 찬탈 게임

헌법은 5년마다 치르는 민국 주민의 공무를 대행하는 대표 공무원 선거 때 반짝 빛을 보지만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고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소문이 돌 뿐 의미를 이해하는 주민은 없다고 한다. 이제 민국 주민은 민주화 혁명을 통해 스스로 권력을 되찾은 뒤 35년동안 7번째 대표 공무원을 뽑고 있다.

2022.02.23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