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10기), 서기석(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된다. 이들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지명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평했다.

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