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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중앙일보

2023.09.27 00:33
[사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2020년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 헌재 다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결론 ━

중앙일보

2023.09.27 00:09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중앙일보

2023.09.26 18:50
미성년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임용 제한 '평생→20년'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중앙일보

2023.09.25 13:37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중앙일보

2023.09.25 00:38
[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중앙일보

2023.09.19 00:50
'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중앙일보

2023.09.06 20:12
발로 차고 끌고 가는 남편 할퀴어 폭행죄…헌재가 판 뒤집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중앙일보

2023.09.06 12:52
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논란…도마 위에 오른 법조계 ‘아빠 찬스’

이균용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 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2

중앙일보

2023.09.04 00:01
"인사 오는것 보면 누구 자녀인지 알아"...은밀한 로펌 '아빠찬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 이

중앙일보

2023.09.03 17:35
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중앙일보

2023.09.03 08:00
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중앙일보

2023.08.31 15:48
'여6 야5'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긴급안건 상정

김의철 KBS 사장. 연합뉴스 KBS이사회는 28일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발의하며 김 사장 해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KBS이사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

중앙일보

2023.08.28 14:43
나경원, 기후·인구 문제 다루는 싱크탱크 창립

나경원 나경원(사진) 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포럼 창립식을 열었다. PACT는 인구·기후문제 논의를 통해

중앙일보

2023.08.25 00:01
[세컷칼럼]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

중앙일보

2023.08.24 23:00
"대선 출정식인가 싶었다"…대규모 싱크탱크 띄운 나경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 부터)와 나경원 전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중앙일보

2023.08.24 17:12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중앙일보

2023.08.24 05:00
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중앙일보

2023.08.24 05:00
[단독]"김의철 해임안 30일 상정"…KBS 이사회, 사장 교체 착수

여권 우위로 재편된 KBS이사회가 이달 말 김의철 사장 해임안 상정을 추진한다. 방송계에 따르면 KBS이사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할 방

중앙일보

2023.08.23 18:42
“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

2023.08.23 00:01
헌재서 노란봉투법 충돌…"독소조항 심사했어야" vs "적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렸다. 국민의힘(청구인) 측은 “

중앙일보

2023.08.22 17:23
[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2023.08.22 05:00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KBS 보궐이사엔 황근 추천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중앙일보

2023.08.21 15:50
尹, 대법원장 인선 막판 고심…與 "왼쪽 기운 사법부 돌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오른쪽 두번째), 박정화 전 대법관(오른쪽),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중앙일보

2023.08.2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