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지명, 헌재 보수화 상징…2025년까지 재판관 7명 교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한 헌재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꼽힌다. 이
-
尹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 헌재 보수화 도미노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
-
"尹베프 순서냐" 공세 퍼부은 거야, 이종석까지 부결할까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이 임박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친구
-
野당론 부결 후폭풍…대법원장·헌재소장 '초유의 동시공백' 가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야당의 정치 투쟁"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균
-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
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
'아빠찬스' 전수조사, 여야 꼭 한다는데…조국땐 이렇게 묻혔다 [뉴스원샷]
━ 남윤서 사회정책팀장의 픽: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
"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
임성근 탄핵 첫 재판…"법관대표회, 특정硏 비율 조회해달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
-
헌재 첫 女트로이카…이념 다 달라도 성범죄는 한목소리 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합류하며 ‘여성 트로이카(troika·3인방)’ 시대가 열렸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미선 재판관까지 한 자리에 있게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
기아차 '1조 통상임금' 10년 소송, 노동법 전문 김선수 끝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김선수 대법관의 모습. [중앙포토] 10여년간 이어진 기아차와 노조간의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의 완승으로 끝났다.
-
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헌법학계가 본 행정수도 이전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밝혔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
-
국회 재산 신고 56억한 조국…사모펀드에 74억 출자 약정
장관·장관급 후보자 7인의 재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8·9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는
-
페이스북서 목소리 높이던 조국, 장관 지명 뒤 게시글 '0'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SNS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을 자극
-
조국, 소감 발표한다면서 "생방송은 된다, 질문은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청와대 민정수석)가
-
문 대통령 이르면 오늘 개각…대상 줄어 6~7명 안팎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개각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8일 개각 가능
-
이르면 8일 6~7곳 개각 유력···"감으론 연말 간다"던 박능후 유임될듯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개각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이번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좌편향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원래 정치권력은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정의를
-
대법원 "靑, 이미선 검증 관련해 아무 협조 요구 없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35억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
문 대통령 “헌재 다양성 중요…문형배·이미선은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드 헌재’ 그 신기한 상상
권석천 논설위원 “헌재(헌법재판소)에 진짜 보수는 나, ○○○밖에 없습니다.” 7, 8년 전 일이다. 한 헌법재판관이 맛있게 식사를 하다 분연히 자신의 보수성을 과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