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다는데 … 60조어치 사업신청서 들이민 지자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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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 추진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연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는 균형발전위에 33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중앙포토]

경북도는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철도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단선철도가 건설 중이다. 복선화에는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지난 11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하면 물류량이 늘어 복선철도 건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공모 #신분당선 연장 포함 33개 사업 #지자체, 경제성 부족 지적에도 신청 #정부, 혁신성장 내세워 면제 추진 #“예산 낭비 요소 차단해야” 의견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예타 조사 면제를 놓고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난달 12일까지 균형발전위에 3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철도와 도로 건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총비용은 약 60조억원에 달한다. 예타 조사 면제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후 10년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비 9700억원)의 경우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삭감됐다.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5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 공항은 이명박 정부 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신청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도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신청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지난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주요 신청 현황

경남도가 신청한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는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총 191㎞ 구간에 KTX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조 3000억원에 달한다.

충북도가 요청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청주공항~제천, 87.8㎞)도 2014년 부터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사업비만 1조8153억원이 필요한데 완공 시 이용객이 적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사업(5조9038억원)을 신청했다.

예타 면제 사업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세종시가 신청한 KTX세종역 설치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충남·북은 “세종역이 설치되면 인근 오송역과 공주역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금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정책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경제성 수치(B/C)가 1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예타 대상은 물론 예타 면제 사업 모두 예산 낭비 요소가 있으면 담당자와 관련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대구·부산·전주·청주=김방현·김윤호
위성욱·김준희·최종권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