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1년째 동결인 기준금리, 오늘은 오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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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동결…기준금리 오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된 뒤 1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0.25%p 오른 연 1.75%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 배경으로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 차이가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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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14일 오전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했다. 사진은 전자제품에 붙어 있는 압류재산 스티커. [연합뉴스]

관세청은 30일 개인 152명·법인 69명 등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입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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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특히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밖에도 미·중 무역 전쟁, 기후변화, 난민 이주자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 최대 이슈로 꼽힙니다. 특히 무역갈등을 두고 미·중 두 정상이 직접 담판에 나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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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가석방됩니다.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상자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입니다. 수원 교도소 12명, 의정부 교도소 9명, 대구 교도소 8명 등 전국 교도소에서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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