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달 방북한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일보 10월 31일 자 1면)
김병준, 文정부 대북정책 비판
주한 미 대사관은 지난달 평양정상회담 때 방북했던 삼성·현대차·LG·SK 등 국내 4대 기업과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림청에 직접 전화해 대북 협력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 불필요하게 오해살 행동을 하지 말라”고 국내 은행에 남북 경협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 관계에서 정부 자존심뿐 아니라 기업 자존심도 훼손되고 있다”며 “미 대사관이 기업에 전화해서 '대북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으면 대답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기업인들은 북한에 가서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하는 소리나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 언론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월급 받는 대변인이라 쓰고 뉴욕타임스도 에이전트라고 쓴다. 우리 장관은 3분 늦었다고 핀잔 듣는데, 북한은 중요한 회의에 ‘노쇼’해도 우리 정부는 한마디 말도 못한다”며 “언제까지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일 거냐.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반도 운전자론 재정비가 절대 필요하다. 과속운전자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남북 경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내 민간분야와 직접 접촉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를 함에 있어 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말고는 상대국의 민간 분야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산림청 관계자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담긴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금융위원회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 “미국 재무부에서 10월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 해당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