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볼 때 됐다”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병무청장

[중앙포토]

병무청장이 3일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국위 선양을 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으나,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