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불신’ 진화 … 법관회의 등 의견 듣고 결론 낼 듯

김명수 대법원장의 31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3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격해진 사법부 혼돈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청와대와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재판 거래’를 벌였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국민 담화문 통해 법원개혁 약속 #승진 인사 폐지, 법관독립위 설치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진상규명 요구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불신’‘재판 불신’‘법관 불신’으로 비화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김 대법원장이 사과와 대책을 동시에 제시한 대국민 담화로 숨 돌릴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담화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코트의 법원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최종 입장을 유보했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및 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최종 결정의 부담을 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 형사 고발이나 검찰 수사 협조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김 대법원장이 내려야한다. 어떤 결론이든 둘로 갈라진 법원 안팎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법원 내 인사 시스템 개혁안 등도 내놨다.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다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하고, 행정처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한정짓겠다고 했다. 행정처 상근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폐지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국희·문현경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