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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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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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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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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임명동의안 표결 전날인 5일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후 국회에서 홍익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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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취임 후 첫 의총서 “윤 정부 독주 막겠다” 강경 기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여섯째)와 신임 원내대표단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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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이번주 '김명수의 시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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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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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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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사기 조희팔 사망 10년…"생존 정황 있다" 쫓는 사람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통해 5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공식적으론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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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도 놀란 '기습 판결'…3심까지 법적 혼란 불가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가운데)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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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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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방역’‘통진당’ 핑계대며 야당 의원들 막은 대법원
━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때 무슨일이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자신들을 막은 경호진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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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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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의 억지와 궤변, 법치가 무너진다
행동대장이 조직 일원을 없애겠다고 한다. 보스는 야릇한 미소를 짓거나 짐짓 못 들은 척한다. 그 아래 간부들은 행동대장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를 부추긴다. 앞뒤 가리지 않는 행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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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도 조국도 내 동기" 대법 차장 발끈하게한 김진애 질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나경원 전 의원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도 동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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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가 지방발령에 펑펑 울었다는 건 허위…법적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신평 변호사의 “(추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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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추미애, 장관 부적합…판사때 지방발령에 펑펑 울며 항의"
신평 변호사. 중앙포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자리에)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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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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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당신들은 이미 승자다
이현상 논설위원 너무 뻔한 말을 들으면 내용보다 말의 맥락부터 짚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코로나 대처가)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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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MB 구속시킨 한동훈, 그 칼이 조국 겨누자 '팽' 당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부산고검 차장 발령)이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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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나누는 추석] 독서의 계절 성큼 … 화제의 신간 두 권 ‘강추’
독서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출판사 ㈜창비가 추석 연휴 기간 읽으면 좋을 신간 두 권을 추천했다. 교양과 품격을 전하는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 『두 얼굴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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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검사 대거 참여' 형소법학회 "패스트트랙 반대"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및 선거제 관련 법안 등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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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박근혜보다 많은 임종헌의 수사기록
박재현 논설위원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인 A씨. 그의 하루는 교도소 담장 위에서 곡예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에 올인한 검찰의 나열식 범죄행위 일람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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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판사의 책임, 차장이 무슨 권한 있나"…임종헌의 방어 전략
“2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읽어보니, 그냥 양승태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를 나열해놓은 백서 같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 위기에 몰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