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우리가 살아갈 규칙을 우리가 만든 건데, '법'이라 부르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들의 법정이 아닌 우리의 법정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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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에 숨겨 3개월 새 필로폰 10만명분 들여왔다…징역 12년2024.04.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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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2024.03.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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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슈퍼콘만 안 올랐지…판결문 담긴 아이스크림값의 비밀2024.03.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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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일방 편집" 감독 1심 패소…"최종 편집권 쿠팡에 있다"2024.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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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크레인 작업 중 다친 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다친 노동자의 이전 고용보험 기록 등을 근거로 통상의 경우보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 월 가동 일수를 22일이 아닌 19일로 인정했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 일수를 20일로 인정하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준점을 22일에서 20일로 줄인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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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크레인 작업을 하다 다친 공사장 노동자에 대해 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맞춰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그 다친 사람의 이전 고용보험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통상의 경우보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9일로 인정했던 것을, 2심에서는 그다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인 22일을 적용하는 걸로 바꾼 사건이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준점을 22일에서 20일로 줄인다는 의미"라면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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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그간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를 찾은 건 처음이었다. 앞서 헌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란 결론을 내렸음에도 끊이지 않았던 위헌 논란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보다 거세졌다. "그간 부모를 돌보지 않던 자도 갑자기 유류분권자라고 나와서 싸우는 등 유류분 제도는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는 게 지난해 헌재 공개변론에 나선 강인철 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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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에 숨겨 3개월 새 필로폰 10만명분 들여왔다…징역 12년
범죄 전력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문씨는 지난해 8월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텔레그램에서 ‘지게꾼’을 하면 큰 돈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다. 텔레그램을 통해 문씨와 처음부터 연락하고 일을 가르쳐 줬던 ‘지게꾼 관리자’가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문씨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지게꾼’에서 ‘지게꾼 관리자’가 된 문씨는 이제 예전의 자신처럼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온 사람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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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4/d4db5e5f-c72c-40de-af3f-4d5c60b9cc28.jpg/_ir_410x230_/)
[단독]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1심 판사) "정책의 경과는 불확실한 사정이었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다".(2심 재판부)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발표가 실현될 줄 알고 급하게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이후 정책이 철회돼 애꿎은 세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정부가 느닷없이 2년 실거주 요건을 들고나오자 A씨가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며 "이후 2년 실거주 요건이 완전히 사라져 거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서 판사는 "당시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회 통과를 못 해 요건이 사라질 줄은 A씨는 물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므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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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은 별것 아냐" 판사 일침…'백현동 수사 무마' 檢 구형보다 셌다
"검찰과 경찰의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줄 수 있다"며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13억원 넘는 돈을 받아간 사건 브로커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밝힌 이유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검·경 수사를 받게 되자 2022년 5월부터 "정치권 인맥과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경찰에 힘을 쓰겠다" "이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엊그제 영장 전담 판사와 함께 골프 친 사람을 찾아냈다"며 13억 361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정 회장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기대되길 바라 수차례에 걸쳐 고액을 보냈다"며 "이건 기본적으로 정 회장에게 재산적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손실은 사회적 신뢰 저하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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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송 끝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法 "취소 적법"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낸 서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사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소송을 냈는데, 세 번의 판결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5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2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서훈을 취소하게 된 건 단순히 인촌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서훈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서훈 당시 인촌의 공적 사실은 해방 이전 사항에 그치고 해방 이후 공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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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구청은 "그 벽은 내력벽이 아니다"는 건축사 의견을 냈고 B씨 측은 "그 벽은 내력벽"이란 건축구조기술사 의견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벽체가 내력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벽체는 5층의 베란다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제거해도 건물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해당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이상 내력벽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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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곧 줄게 방 빼" 집주인, '사기' 아니다? 대법원 판단 왜
검사는 B씨가 A씨의 ‘오피스텔 점유권’을 처분하게 해 빼앗은 셈이므로 사기라는 논리를 폈는데, B씨 측 변호사는 "A씨가 오피스텔을 돌려준 건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였을 뿐이고, B씨가 이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 없다"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추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B씨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고 "재물을 점유하면서 누리는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재물과 별개의 이익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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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의 판단은 광주고등법원이 지난해 강간상해죄 피고인에 대해 1심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근거로 든 대목을 두고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를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의견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짚은 뒤 "탄원서는 의견 진술에 갈음해 제출한 서면임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강간상해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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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앓던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살인…대법, 유죄선고 못 했다
섬망(譫妄·Delirium) 증세를 보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그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8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알콜성 치매 환자 A씨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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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던 MBC 기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고, 진짜 경찰에게서 걸려온 전화라고 믿지도 않았다고 한다. "취재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을 사칭해 신뢰를 해쳤다"면서도,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답변을 거부하자 강요하거나 사칭행위를 반복하진 않았고 바로 통화를 중단했으며, 피해자(전화 받은 사람)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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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그래도 공소기각은 안 돼"
검사가 기소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해도 그 기소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년 전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모씨가 재판을 다시 받겠다며 낸 재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실제 판단을 하되 심리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에 따라 수사가 편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피고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김씨의 형을 1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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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란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를 엿듣는 행위’이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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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 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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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 벌금 1000만원…法 "공소기각 안 돼"
앞서 아버지 조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조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판사는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허위 증빙 서류는 조씨가 직접 변조한 것은 아니었고, 혐의가 확실한 정 전 교수 먼저 기소해 재판을 통해 조씨의 가담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등 검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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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화상 사고 "조무사 책임"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붙인 건 간호조무사"라며 상고했지만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유명 가슴 성형 전문 병원을 운영해 온 유방외과 전문의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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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AI 등 기술분쟁 시대…최정예 전문가로 최적 솔루션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7/537d6ddd-875b-41c8-9add-1ff0e24c2ae3.jpg/_ir_410x230_/)
[태평양] AI 등 기술분쟁 시대…최정예 전문가로 최적 솔루션 제공
태평양 통합 자문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 신설 AI·개인정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팀 구성 국제규제·분쟁은 각 산업 전문가들과 협업 인공지능(AI)이 이야기를 복제하는 것을 넘어 생성하는 시대로 전환된 지 일 년, 그사이 생성형 AI는 우리 일상을 파고들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태평양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를 총괄하는 이준기(22기) 대표변호사는 "생성형 AI로 더욱 가속화될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률 리스크와 맞닥뜨릴 수 있다"며 "신기술, 신사업 분야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태평양은 최고의 법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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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0/44057a58-50a1-45b0-9140-2209e02f1fe6.jpg/_ir_410x230_/)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남편 카카오톡에서 불륜 대화를 몰래 본 A씨.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배우자와 불륜 상대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졸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연애는 가능할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에서는 위기의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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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정체되고 미뤄진 사건을 담당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하며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김 법원장은 "그간 형사사건 1심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한 거로 돼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저희 재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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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대책’으로 도입한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장기미제사건 전담재판부’의 모습이다. 인사철 재판부가 빌 때 법원장이 일시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법원 사무 분담 등 사법행정을 도맡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건 새로운 풍경이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법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지만, 다른 판사와 함께 호흡하며 재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며 "정체되고 미뤄진 사건을 담당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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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안끝난 '남산 3억 사건'…신한은행 위증 재판 다시 열린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남산 3억원’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이 한 말이 거짓 증언이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죄를 준 건 잘못이니, 다시 살펴보고 거짓 증언이 맞는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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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면 내가 사지"…굿 하면 로또 된다며 2억 뜯은 무당 한말
굿을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며 거액의 돈을 받았던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1년 11월, 무속인 장모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그날로 현금 135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형사항소1부(부장 심준보)에서 항소 기각, 지난달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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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소송…2심도 기각, 유족 패소
A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란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대표는 과거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로서 변호"하며 심신미약 감형 주장 등을 한 바 있는데, 2021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사실이 재조명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라며 "이 대표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A씨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