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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경 중앙일보 기자

우리가 살아갈 규칙을 우리가 만든 건데, '법'이라 부르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들의 법정이 아닌 우리의 법정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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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0:00 ~ 2024.03.19 16:4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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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정체되고 미뤄진 사건을 담당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하며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김 법원장은 "그간 형사사건 1심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한 거로 돼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저희 재판하겠다"고 했다.

    2024.03.19 00:10

  • "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대책’으로 도입한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장기미제사건 전담재판부’의 모습이다. 인사철 재판부가 빌 때 법원장이 일시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법원 사무 분담 등 사법행정을 도맡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건 새로운 풍경이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법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지만, 다른 판사와 함께 호흡하며 재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며 "정체되고 미뤄진 사건을 담당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9:26

  • 16년째 안끝난 '남산 3억 사건'…신한은행 위증 재판 다시 열린다

    16년째 안끝난 '남산 3억 사건'…신한은행 위증 재판 다시 열린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남산 3억원’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이 한 말이 거짓 증언이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죄를 준 건 잘못이니, 다시 살펴보고 거짓 증언이 맞는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3.18 06:00

  • "그걸 알면 내가 사지"…굿 하면 로또 된다며 2억 뜯은 무당 한말

    "그걸 알면 내가 사지"…굿 하면 로또 된다며 2억 뜯은 무당 한말

    굿을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며 거액의 돈을 받았던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1년 11월, 무속인 장모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그날로 현금 135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형사항소1부(부장 심준보)에서 항소 기각, 지난달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확정됐다.

    2024.03.13 13:10

  • 이재명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소송…2심도 기각, 유족 패소

    이재명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소송…2심도 기각, 유족 패소

    A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란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대표는 과거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로서 변호"하며 심신미약 감형 주장 등을 한 바 있는데, 2021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사실이 재조명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라며 "이 대표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A씨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4.03.12 16:11

  • 3년 전 화이자 접종 직후 숨진 80대…법원 "백신 때문 아니다"

    3년 전 화이자 접종 직후 숨진 80대…법원 "백신 때문 아니다"

    3년 전 코로나 백신을 맞고 집에 걸어 왔던 할머니가 두 시간여 만에 숨졌던 사건에 대해, 질병청에 이어 법원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시간적 밀접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는 없다"며 "조씨는 예방접종이 아닌 대동맥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동맥박리의 대표적 원인이 고혈압이고, 대동맥박리와 코로나19 백신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백신이 원래 정상이던 대동맥 벽을 단시간 내에 변성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4.03.10 09:00

  • 전 연인 집 앞에 '조용히' 경고문 걸어뒀어도…法 "주거침입"

    전 연인 집 앞에 '조용히' 경고문 걸어뒀어도…法 "주거침입"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깨진 게 아니란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한성진·남선미·이재은)는 A씨의 행동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라면서 "A씨와 피해자의 관계, A씨의 출입 경위와 출입 시간, 사건 전후 A씨의 행동,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주거침입에 대한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는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봤다.

    2024.03.07 12:28

  • 왜 슈퍼콘만 안 올랐지…판결문 담긴 아이스크림값의 비밀

    왜 슈퍼콘만 안 올랐지…판결문 담긴 아이스크림값의 비밀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0월 조사에 나서 찾아낸 2016년~2019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것이다. 2022년 10월 4대 회사 임원 한 명씩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년여간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 등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동행위는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2024.03.01 18:10

  • 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성감별 금지법 37년 만에 위헌

    28일 헌법재판소는 6:3의 다수 의견으로, 임신 32주가 넘을 때까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판단했는데, 당시엔 성별 고지 금지 자체는 유지해야 하나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만 했는데(헌법불합치 결정), 이번에는 금지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고 아예 해당 조항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문제의 의료법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임신 32주 이전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는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쓸데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2024.02.29 00:10

  • 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28일 헌법재판소는 6:3의 다수 의견으로, 임신 32주가 넘을 때까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항(20조②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판단했는데, 당시엔 성별 고지 금지 자체는 유지해야 하나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만 했는데(헌법불합치 결정), 이번에는 금지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고 아예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문제의 의료법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임신 32주 이전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는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쓸데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2024.02.28 17:50

  • 21살에 뒤늦게 알게된 '친부의 사망'…대법은 혼외자 손들어줬다

    21살에 뒤늦게 알게된 '친부의 사망'…대법은 혼외자 손들어줬다

    친부의 존재를 모른 채 살던 혼외자가 성인이 돼서야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친자임을 주장하는 인지청구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이에 B씨의 유족들은 B씨의 사망 무렵 C씨의 법정대리인인 생모 A씨가 알고 있었다며 7년이 지나 C씨가 소송을 제기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4.02.25 17:06

  • 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이 전과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동종범죄의 누범’으로 잘못 가중처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 이순형·이주형·정문성) 역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02.21 06:00

  • "'안나' 일방 편집" 감독 1심 패소…"최종 편집권 쿠팡에 있다"

    "'안나' 일방 편집" 감독 1심 패소…"최종 편집권 쿠팡에 있다"

    쿠팡플레이가 6부작으로 편집해 공개한 드라마 ‘안나’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이주영 감독이 첫 소송에서 졌다. 2022년 6월 공개된 ‘안나’는 배우 수지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로, 쿠팡이 OTT에 뛰어든 뒤 두 번째 ‘쿠팡플레이 오리지널(독점공개)’ 드라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 김세용)는 쿠팡플레이의 최종적인 편집 결정권을 인정해 ‘안나’를 이 감독과 쿠팡플레이가 ‘같이 만든 작품(공동저작물)’으로 봤다.

    2024.02.19 18:10

  •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초과액도 보상? 대법원 정리 나섰다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초과액도 보상? 대법원 정리 나섰다

    1심 창원지법 마산지원 황정언 판사는 "환급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 이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는데(2022년 10월 선고), 2심 창원지법 민사3-2부(부장 이장욱)는 "계약서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2023년 9월 선고).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내용이 명백하지 못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약관과 본인부담상한제의 내용, 실손의료보험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8 09:00

  • 法 "삼성, 노사 질서 파괴…금속노조에 1억 3000만원 배상해야"

    法 "삼성, 노사 질서 파괴…금속노조에 1억 3000만원 배상해야"

    삼성이 ‘비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삼아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동자들의 조합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보고 법원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4명이 1억 원을, 삼성노조에 대해 했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선 삼성물산·삼성전자·강 전 부사장 등 14명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어용으로 ‘에버랜드 노조’를 만들어 ‘삼성노조’를 무너뜨리려 했던 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삼성노조와 그 근로자들이 직접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16 16:58

  • 이재명 측 "3월 불출석" 요청에…法 "출마는 출마, 재판은 재판"

    이재명 측 "3월 불출석" 요청에…法 "출마는 출마, 재판은 재판"

    공식 선언은 아직 없었지만 4월 총선에 이 대표가 나오는 게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3월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정 전 실장만 피고인석에 앉혀 진행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도 어차피 증인으로 못 나오지 않겠느냔 얘기가 오갔지만,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기일에 고려해 드릴 순 없고, 저희는 저희대로 기일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후에도 네 차례에 걸쳐 김 부장판사에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건넸으나, 김 부장판사는 ‘출마는 출마, 재판은 재판’이란 뜻을 명확히 했다.

    2024.02.16 12:44

  • 이은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은 이미 물려줘

    이은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은 이미 물려줘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020년 5월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02.15 16:39

  • 김태한 삼성바이오 전 대표도 무죄…"검찰, 위법 수집 증거"

    김태한 삼성바이오 전 대표도 무죄…"검찰, 위법 수집 증거"

    검찰은 앞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장부상 부풀리는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감춘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모 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전 대표도 관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8년 5월 5일 김 전 대표도 참여한 회의에서 자료 삭제 논의가 있었고, 이후 김모 부사장이 은닉을 지휘했다고 봤다. 김 부사장은 김 전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게 일반적인데, 김 부사장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02.14 18:10

  • 줄 땐 안받더니 이젠 나가라? 초교 옆 카센터 소송, 무슨 일이

    줄 땐 안받더니 이젠 나가라? 초교 옆 카센터 소송, 무슨 일이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하여 이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한다.’ 서울 도봉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1월 구청으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았다. 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구청이 카센터 부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해 공원을 만들려 한 것이다. 20여년이 지나 구청이 카센터 부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자 A씨는 지난해 8월 도봉구청을 상대로 공공공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2024.02.12 16:00

  • 월세 계약 갱신 하려다 맘 바꿨다면 계약 종료 시점은

    월세 계약 갱신 하려다 맘 바꿨다면 계약 종료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B씨는 갱신된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는 일단 계약이 갱신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다면 일단 기존 계약이 끝나고(3월 9일)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3월 10일부터 3개월 뒤 6월 9일 이 종료일이라 봤다. "임차인은 자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란 해석이다.

    2024.02.09 09:00

  • 차에 檢로고 붙여 다니다 檢에 걸렸는데…대법 무죄 줬다, 왜

    차에 檢로고 붙여 다니다 檢에 걸렸는데…대법 무죄 줬다, 왜

    자신의 차량에 검찰 로고와 마크를 붙여 다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까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며 상황이 뒤집혔다. 1·2심은 일반인이 보기에 이런 표지판이 붙은 차량을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검찰 공무 수행 차량으로 오인했을 거라며, A씨의 공기호 위조 및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2024.02.02 06:00

  • 법원 "공정위, SPC에 내린 과징금 647억원 모두 취소해야"

    법원 "공정위, SPC에 내린 과징금 647억원 모두 취소해야"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SPC 계열사 5곳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밀가루 거래 관련 시정명령 건을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빵 관련 회사인 파리크라상(카페)·에스피엘(제빵)·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가 ①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삼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 주고 ② 직접 구매해도 되는 원재료도 삼립을 끼워 사 일명 ’통행세’를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② 통행세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상 삼립이 수행한 역할이 있긴 하고, ③ 밀다원 주식 양도 관련해선 공정위가 주장하는 ‘정상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④⑤는 지원성 거래긴 하나 과다한 건 아니므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2024.01.31 18:55

  • '사찰 노예 사건' 스님, 누명 벗었다…6년 만에 밝혀진 학림사 진실

    '사찰 노예 사건' 스님, 누명 벗었다…6년 만에 밝혀진 학림사 진실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 으로 알려졌던 일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반전을 맞았다. 대법원은 "덕오스님이 A씨의 실질적인 보호자로 의식주 비용은 물론 뇌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치아 임플란트 비용, 보험료, 성지순례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며 확정된 폭행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범행일시 중 일부는 덕오 스님이 학림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어서 모순된다"며 고려에 넣지 않았다. 상고심부터 덕오스님을 변호한 오영신 변호사는 판결문 중 "사찰 내 종교적 사역에 비장애인 스님과 같은 지위에서 참여하도록 한 피고인의 조치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 "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4.01.28 05:00

  •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개 범죄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외교부 입장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한 데 대해 "외교부와의 관계 등 사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것"이라며 "재판 개입 의도였다기보다 이전 판결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을 검토하던 연구관실에 참고로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와 위상 다툼을 하던 대법원이 일선 법관의 판단을 찍어 누른 건 직권남용이라 봤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겐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27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