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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경 중앙일보 기자

우리가 살아갈 규칙을 우리가 만든 건데, '법'이라 부르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들의 법정이 아닌 우리의 법정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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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00:00 ~ 2023.01.28 13:4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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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7개

  • "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고법 판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데, 지법 판사보다 법원에 붙어있을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법 판사가 특정 고등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며 시작했지만, 지방 고등법원에 고법 판사가 부족해지면서 수도권 고법 판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또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정착시킨 제도들을 다 뒤엎을 수는 없다"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제도들은 차기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26 05:00

  • 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돌아가신 어머니가 미영씨 명의로 해 놓은 집에 대해 오빠와 언니는 자기들도 1/8씩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오빠와 언니의 주장이 맞다며 "미영씨는 오빠와 언니에게 집의 1/8씩을 등기해 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2심 판결문 중) 그래서 그 합의서는 무효고, 어머니 집은 공평히 나눠 가지라면서, 왜 또 1/8이 아닌 거죠? 어머니 집을 남매들이 1/8씩 가지라 한다면 큰오빠는 ‘아버지 땅 전부+어머니 집 1/8’을 갖게 됩니다.

    2023.01.24 15:27

  • 범행 시기·장소·대상·방법 몰라도 징역? 대법원은 “너무 심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원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범행 일시, 장소, 상대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게 보통"이라며 "범행 일시가 열흘 이내, 양도 대상물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로 명시돼 있어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이란 주장을 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범행 일시가 12일에 걸쳐 있고, 범행 장소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접근매체의 교부 상대방과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판결을 깼다.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씨의 변호를 맡게 된 이진성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여러 건 맡았지만 이씨 건처럼 시기·장소·방법 등이 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흔치 않다"며 "범행 시점이 특정돼야 피고인 입장에선 알리바이를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폭넓게 기소가 되면 피고인의

    2023.01.22 13:00

  • [단독] '청담동 술자리' 낙인…카페 사장 "더탐사, 영상 지워라"

    [단독] '청담동 술자리' 낙인…카페 사장 "더탐사, 영상 지워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해당 술자리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한 음악 카페 사장이 관련 영상을 지워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더탐사의 영상에는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경찰 압수수색 장소는 헛다리 가능성’ 등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된 이씨의 카페가 나왔다. 이후 더탐사는 ‘청담동 게이트’라고 부르며 관련 영상을 활발하게 올렸고, 제보자라는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말한 뒤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2023.01.20 11:49

  • ‘로톡과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당선

    ‘로톡과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당선

    김 당선인은 47대 변협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현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을 각각 지냈다.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과 관련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결론이 내려졌다"며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간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는 등 "역대 변협 회장 선거 중 역대급으로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23.01.18 00:01

  • 대한변협 신임 회장 김영훈…교부식서 '로톡과의 전쟁' 선포

    대한변협 신임 회장 김영훈…교부식서 '로톡과의 전쟁' 선포

    현 집행부는 법률 중개 플랫폼 ‘로톡’에 대해 회원 변호사 징계를 시도하는 등 강경 대응해왔는데, 김 변호사의 당선으로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현 집행부 출신인 김영훈·박종흔 변호사와 "현 집행부는 비정상이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안병희 변호사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특히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김영훈·안병희 두 후보자 간 싸움은 고소·고발까지 번지며 "역대 변협 회장 선거 중 역대급으로 과열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2023.01.17 16:25

  • 고소·고발에 미팅 공약까지…"변협회장 선거 이래 가장 과열"

    고소·고발에 미팅 공약까지…"변협회장 선거 이래 가장 과열"

    "현재의 변협이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안 후보가 밝힌 출마 이유기도 한 만큼, 현 집행부 노선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와 서로 대립을 빚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한 변호사는 2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년 전 안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에 안 후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폭행·무고죄 등 맞고소로 대응했다. 안 후보는 별도 캠프 페이지를 운영하며 성차별 상담센터 신설, 싱글 변호사 회원을 위한 매칭 사업 지원, 혜택 많은 변호사용 신용카드 출시 지원 등 공약을 홍보하고 있다.

    2023.01.10 17:14

  • 대법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에게만”…열악한 고용상태는 고려 대상 아니다

    대법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에게만”…열악한 고용상태는 고려 대상 아니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 장려금은 단시간 근로자를 장시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도 된다’고 봤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주당 28시간 근로자를 ‘실업자’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고용보험법의 취지엔 취업촉진뿐 아니라 고용안정도 있으니 "고용상태가 열악한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의 취업 취약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2023.01.05 12:00

  • 노소영 "내 기여도 1.2%라니" vs 최태원 "재판에 언론 이용 위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재산분할 다툼이 법정 밖으로 번지고 있다. 노 관장은 2일 공개된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외부에 드러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현금 665억원)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며 "법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3.01.02 16:42

  • 알루미늄으로 IPO 뚫는다…한주라이트메탈의 자신감

    알루미늄으로 IPO 뚫는다…한주라이트메탈의 자신감 유료 전용

    이후 100만 달러(1999년 산업자원부 1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500만 달러(2013년 지식경제부 500만 달러 수출탑 수상)를 넘어 지금은 1억 달러 가까이 수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경량화는 단순히 내연기관을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거였다면 저희가 하는 경량화는 자동차 하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여러 부품을 개발·양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성장성이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저희 알루미늄 부품의 사용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봅니다.

    2022.12.23 17:33

  • 코스피 30% 빠졌는데 “사라”…K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진실

    코스피 30% 빠졌는데 “사라”…K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진실 유료 전용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는 8만2051건인데(올해는 12월 19일까지 집계) 이 중 ‘셀’을 외친 리포트는 11건뿐입니다. 같은 시장인데, 국내 증권사에선 왜 셀 리포트를 내지 않는 걸까요? 국내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우리나라가 롱 바이어스(Long Bias·매수 관성) 시장이어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증권사의 팀장급 애널리스트 C씨는 "미국은 셀 리포트를 낸다고 해서 주가 하락의 책임자로 몰리는 문화는 아니다"며 "미국에서도 초기엔 (셀 리포트가) 불편했겠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로 정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12.22 13:51

  • “첫날엔 벌긴 벌었는데요…” 따상 6곳, 현재 수익률 보니

    “첫날엔 벌긴 벌었는데요…” 따상 6곳, 현재 수익률 보니 유료 전용

    올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70곳 중 40곳은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았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나려면 상장일 ‘따상(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이 터져야 하는데, 올해 상장한 기업 중 이 ‘따상’을 맛본 곳은 6곳(케이옥션·포바이포·HPSP·유일로보틱스·세빗캠·에스비비테크) 뿐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70곳의 상장일 주가와 현재(12일 종가 기준) 주가를 비교해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42곳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2.12.15 14:41

  • 큰손 1%만 영향? 금투세에 99% 개미도 떤다

    큰손 1%만 영향? 금투세에 99% 개미도 떤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2020년 12월 여야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1 5000만원 vs 2000만원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 5000만원이 넘는 부분(초과)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하는 제도다.

    2022.12.05 00:10

  • ‘가치투자 1세대’도 당했다…아무리 싸도 안 산다는 종목

    ‘가치투자 1세대’도 당했다…아무리 싸도 안 산다는 종목 유료 전용

    이 의장은 가치투자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접목해 ‘ESG 행동주의 펀드’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보통 밸류 사이클은 은은하게 오래, 그로스 사이클은 짧고 강력하게 가는데 이번 그로스 사이클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연장된 것 같아요. 중소기업 중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곳은 LG, SK, GS 같은 오래되고 업계 경쟁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죠.

    2022.12.01 15:00

  • 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다섯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①

    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다섯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① 유료 전용

    2년 전 여야는 ‘주식 사고팔아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023년 1월 1일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건 2년 전 일이에요. ‘지분율 3% 혹은 100억원 이상’(2000년~)이던 걸 박근혜 정부 때 ‘지분율 2% 혹은 50억원 이상’(2013년)→‘지분율 1% 혹은 25억원 이상’(2015년)으로 바꿨고, 문재인 정부도 ‘지분율 1% 혹은 15억원 이상’(2018년)→‘지분율 1% 혹은 10억원 이상’ (2020년)으로 하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11.24 14:33

  • 텍사스 선생들도 중국서 돈 뺀다…“50위권 한국 주식 담아라”

    텍사스 선생들도 중국서 돈 뺀다…“50위권 한국 주식 담아라” 유료 전용

    이게 최근 한 10년간은 안 먹혔는데 코로나 19 이후 장에선 굉장히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들은 매년 한국에서 주식을 팔았고 한국주식 내 외국인 비중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바닥 대비 두 배가 된 게 한국은 2021년 1월인데 미국은 2021년 7월입니다.

    2022.11.16 14:11

  • 작은 몸집으로 IPO 뚫을까…‘생동성 시험’ 1위의 도전

    작은 몸집으로 IPO 뚫을까…‘생동성 시험’ 1위의 도전 유료 전용

    예전에는 한 건의 생동성 시험으로 거의 무제한의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를 받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생동성 자료를 작성한 수탁사 1곳당 위탁 제약사 3개 업체만 자료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 게 문제란 지적이 이어졌고, 생동성 시험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양적·질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기존에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던 품목도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 거죠.

    2022.11.11 17:39

  • 삼성전자 갖고 있어야 할까…“내년 1분기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 갖고 있어야 할까…“내년 1분기에 달려 있다” 유료 전용

    내년 1분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023년 한 해 주가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채권·주식시장은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최종점을 상당 부분 반영해 소화하고 있어요. 우선 Fed가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때고, 우리나라 재고 사이클도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시기이며, 앞서 4월쯤 마무리될 거라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 하향 조정도 속도를 줄여갈 때죠.

    2022.11.10 14:46

  • 대통령실 35인은 뭘 샀을까…관보서 얻는 투자 힌트

    대통령실 35인은 뭘 샀을까…관보서 얻는 투자 힌트 유료 전용

    35명 중 23명(65.7%)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가진 증권(비상장 주식 포함) 가액(신고 당시 기준)은 총 22억3486만원에 달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들의 자산(토지·건물·예금·증권 총합, 채무 제외)은 평균 68억3778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의 자산 평균(24억7314만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신고 당시 가액 기준 15억원대라고 했는데, 1일 종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봤더니 19억원이 넘더라고요.

    2022.11.03 10:39

  • “기대 낮은 종목 주목하라” 2023년 주도주, 이런 전망 나왔다

    “기대 낮은 종목 주목하라” 2023년 주도주, 이런 전망 나왔다 유료 전용

    내년이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올해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거나 내년 이익 추정치가 많이 낮아져 기대가 없는 종목에서 내년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내년 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업종은 반도체네요.

    2022.10.31 17:46

  • 부동산계 아마존도 무너졌다…프롭테크 기업에 닥친 시련들

    부동산계 아마존도 무너졌다…프롭테크 기업에 닥친 시련들 유료 전용

    ◦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우대빵’ 운영하는 에스테이트클라우드, 70억원 규모 투자 유치 ◦ 공간관리 멤버십 서비스 ‘클리니어’ 운영하는 한국공간데이터, 40억원 규모 투자 더 받는다. ◦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폴스타파트너스가 300억원대 규모 투자 검토 국내에서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건 2010년 중반인데요. 프롭테크의 영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선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Jones Lang LaSalle)의 구분을 많이 따르는데요, ① 중개 & 임대 ② 부동산관리 ③ 프로젝트 개발 ④ 투자 & 자금조달입니다.

    2022.10.20 14:48

  • 매물로 골프채 쏟아졌는데…업계 1위 골프존커머스의 패착

    매물로 골프채 쏟아졌는데…업계 1위 골프존커머스의 패착 유료 전용

    골프존커머스와 한국투자증권은 ▶특례 없이 계속성 여부 같은 까다로운 심사를 받다가 탈락할 위험성과 ▶특례를 적용받았는데 시총 2000억원을 못 맞출 위험성 중에 저울질했을 겁니다. 골프존뉴딘그룹 안에는 골프존(스크린골프)·골프존카운티(골프장 운영)·골프존데카(골프 거리측정기)·골프존GDR(골프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장성원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주매출 비중이 높지만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 매력은 충분" "골프존커머스는 대주주인 골프존뉴딘홀딩스가 계속 골프사업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10.14 17:54

  • Fed서 근무한 그 교수 “2008년보다 지금이 더 위기다”

    Fed서 근무한 그 교수 “2008년보다 지금이 더 위기다” 유료 전용

    선임 이코노미스트·자문역 등으로 일하며 Fed를 오랜 시간 지켜봐 온 김 교수를 만나 우리 경제가 받는 스트레스 상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하는지, 그럴 여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 강의할 땐 ‘경제와 금융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모르는 게 참 문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금융과 방역의 결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다’고 합니다.

    2022.10.09 16:42

  • 일본 여행 풀렸다, 수혜주 1등은 어디? 하나투어 vs 진에어 [앤츠랩]

    일본 여행 풀렸다, 수혜주 1등은 어디? 하나투어 vs 진에어 [앤츠랩]

    일본은 한 해 700만명이 방문(2017년, 2018년)할 정도로 한국인이 가장 쉽고 편하게 찾는 여행지기도 하지만, 요즘들어 일본에 갈 이유가 더 생겼단 점에 주목해봅니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전화를 돌려본 결과 펜더믹 선언 이후 반 년만에 여행업 등록업체 1만7664곳 중 4155곳(23.5%)이 폐업 완료 혹은 사실상 폐업을 했단 얘기를 내놓았을 때부터 불안은 감지됐는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집계로도 코로나 이전(2019년 3분기)→이후(2022년 2분기) 국외와 국내 여행업체 수가 각각 9732곳→8937곳, 7039곳→4843곳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 일본 총리 회견을 보며 "와! 이제 일본 갈 수 있다!"를 외친 우리의 시각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일본 여행정책 수혜주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10.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