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으로 고발하라

윤호진 사회부 기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대법원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달라.”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은 30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들의 해고 무효 소송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KTX 승무원들은 전날엔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며 대법정을 무단 점거하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태는 지난 25일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코트’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결 등을 ‘청와대 거래용’으로 쓴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오른쪽) 전 대법원장과 검찰 고발을 시사한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재판 거래 의혹’은 아직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 특조단은 이 내용을 담은 문건이 ‘판결 후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의견을 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사권을 위임한 특조단 의견을 뒤집고 28일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양승태 코트에 있다. 세 차례의 조사로 드러난 사법부의 모습은 ‘로비스트’에 가까웠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소통 방식이 공정한지는 의문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부 위기의 진앙지는 전·현직 대법원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의 ‘악연’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다. 두 사람 다 부산 출신이다. 이른바 4차 사법파동(2003년) 때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김 대법원장은 파동을 주도한 우리법연구회(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에 서서 맞섰다. 이 연구회는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자정(自淨) 아닌 검찰 수사가 진정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 사법 불신으로 인한 혼란은 어찌 극복할 것인가. 사법부와 역사를 위한 정의라고 확신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으로 고발해야 맞다.

윤호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