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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중앙일보

2023.03.30 00:56
고위법관 평균 38억…1위는 윤승은 198억, 최소는 천대엽 3억 [재산공개]

대법원 전경. 뉴스1 올해 법원 고위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8억 722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29억 685만원,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

중앙일보

2023.03.30 00:00
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3.03.29 00:01
검수완박 공방 된 김형두 청문회…"황희정승이냐" 따지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주질의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9명)이

중앙일보

2023.03.28 18:09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배소’ 초강수…이유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다. 뉴

중앙일보

2023.03.27 18:36
[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중앙일보

2023.03.27 06:00
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중앙일보

2023.03.24 16:46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중앙일보

2023.03.24 00:01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중앙일보

2023.03.23 18:27
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의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

중앙일보

2023.03.21 18:34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이었던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김

중앙일보

2023.03.14 16:50
HD현대, 700평 초대형 어린이집 드림보트 문 열어

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드림보트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성남시청 신상진 시장, 드림보트 어린

중앙일보

2023.03.09 11:38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형두(左), 정정미(右)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53·연수원 25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

중앙일보

2023.03.07 00:01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6일 밝

중앙일보

2023.03.06 16:07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여성 3명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중앙일보

2023.03.06 14:15
與 선관위, ‘당협이 특정후보 지지 오해’ 문자에 구두 경고

국민의힘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13일 제주도 제주시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제3차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중앙일보

2023.03.05 15:25
KBS 호텔방 촬영에, 이정후 "이건 좀"…사생활 논란 영상 삭제

KBS가 호텔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이정후(25·키움)를 촬영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 이정후 사진 KBS 캡처 KBS는 4일 밤 뉴스9에서 202

중앙일보

2023.03.05 13:44
국민의힘 "헌법재판관에 '김명수 리스크'…특정 연구회 출신 안돼"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거란 '김명수 리스크'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중앙일보

2023.03.05 12:35
판사 "제출 내용을 몰라서…" 시스템 먹통이 부른 법원 진풍경

2일 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을 위해 멈췄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제때 복구되지 못해, 전국 법원의 재판부가 지연, 불편을 겪었다. 법원 홈페이지 캡쳐 “화요일에 서류 제출했는데…

중앙일보

2023.03.02 17:02
정진석 "이재명, 4년 전 조국과 흡사…막다른 골목 느끼는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년 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고

중앙일보

2023.02.24 15:59
한국남부발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남부발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상임감사위원 김명수, 이하 ‘남부발전’)이 최근 상임감사위원 주도로 현장 안전 경영 및 고

중앙선데이

2023.02.23 15:22
북ICBM에 한·미·일 이지스함들 모였다…속도 붙는 한·일 공조

한·미·일 함정이 22일 한데 모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을 벌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3국의 미사일 방어훈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군사적으

중앙일보

2023.02.22 17:40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고정애 chief에디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이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섯 번 했는데 매번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7월엔 “김명수

중앙일보

2023.02.17 01:08
[단독] 김명수표 '압색전 대면심리'에...용산 "尹도 심각성 인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

중앙일보

2023.02.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