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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중앙일보

2023.03.24 16:46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

중앙일보

2023.03.24 00:01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중앙일보

2023.03.23 18:27
[속보] '국회의장 공관 100ｍ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중앙포토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

중앙일보

2023.03.23 14:28
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의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

중앙일보

2023.03.21 18:34
[안혜리의 시선]공직으로 간 아가동산 변호사들

안혜리 논설위원 한국의 주요 사이비종교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연일 시끄럽다. 농락당한 여성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적 대화 녹취를 반복적으로 재생한 탓에

중앙일보

2023.03.16 00:48
5공 마지막 대법원장 김용철 별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이었던 김용철(사진) 제9대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99세.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

중앙일보

2023.03.15 00:01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이었던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김

중앙일보

2023.03.14 16:50
마오쩌둥 "이겼으니 사죄·배상 필요없다"…한·중 다른 강제징용

〈YONHAP PHOTO-2897〉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중앙일보

2023.03.11 07:00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7일 촛

중앙일보

2023.03.07 20:24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형두(左), 정정미(右)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53·연수원 25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

중앙일보

2023.03.07 00:01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6일 밝

중앙일보

2023.03.06 16:07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여성 3명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중앙일보

2023.03.06 14:15
국민의힘 "헌법재판관에 '김명수 리스크'…특정 연구회 출신 안돼"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거란 '김명수 리스크'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중앙일보

2023.03.05 12:35
판사 "제출 내용을 몰라서…" 시스템 먹통이 부른 법원 진풍경

2일 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을 위해 멈췄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제때 복구되지 못해, 전국 법원의 재판부가 지연, 불편을 겪었다. 법원 홈페이지 캡쳐 “화요일에 서류 제출했는데…

중앙일보

2023.03.02 17:02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고정애 chief에디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이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섯 번 했는데 매번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7월엔 “김명수

중앙일보

2023.02.17 01:08
[단독] 김명수표 '압색전 대면심리'에...용산 "尹도 심각성 인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

중앙일보

2023.02.14 05:00
정진석 “이상민 탄핵은 대선불복…총선서 민주당에 부메랑될 것”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일보

2023.02.09 10:05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추진 논란…검찰 “증거 인멸 시간 줄 수도”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갑작스레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중앙일보

2023.02.09 00:03
재난 사령탑 공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도 브레이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시스

중앙일보

2023.02.09 00:01
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다…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중앙일보

2023.02.08 18:11
"법원판 검수완박" 검찰 발칵...압수수색 전 영장심리 강화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갑작스레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슬그

중앙일보

2023.02.08 18:00
최재형 "3년2개월 걸린 조국 판결…김명수, 재판 지연 조력자"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조국 전 법무부

중앙일보

2023.02.04 13:20
檢, 조사 불응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거짓해명 수사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2023.02.0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