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한국, 美세이프가드 WTO에 제소"…정부 "아니다"

미국 세탁기 수출 공청회

영국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WT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이러한 조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와 세이프가드 협정 조항과 관련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정부는 WTO에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제소한 적은 없다"며 "아직 제소를 개시한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4일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USTR에 요청한 이번 양자협의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양자협의를 WTO에 통보한 것인데, 이를 오인한 것 같다"며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