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책임 인정 '화해·치유재단' 없앤다는 여가부 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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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중앙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 분들이 해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치유 재단은 결국 청산으로 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연내에는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로 인식될 수 있는 '경솔 발언' 비판 #日 관방 "국가 간 약속 이행하라" 반발..."한국 입장이 뭐냐" #주일 대사는 "위안부 문제 자꾸 해결하려 하면 덧난다" #고령 피해자들 잇따라 사망하는데 "장기적 접근" "봉합" 제시

그러나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결론내린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도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화해·치유 재단에 낸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 주장대로 재단을 해체한다면 이런 의미를 뒤집는 것이 된다.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은 이미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또 화해·치유 재단이 합의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본 측은 재단 청산을 합의 파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이를 감안해 지난 9일 TF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할 때 재단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지원금 약 6억엔을 환수하거나 일본에 반환하지 않고 재단 계좌에 두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의 발언이 한·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일본은 곧바로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정 장관 발언에 대해 "한일 합의는 1㎜도 움직일 생각은 없다"며 "(화해·치유재단은)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이므로, 그 합의에 근거해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노규덕 대변인은 “재단의 연내 해산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문의해 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이수훈 주일 대사. [청와대 사진기자단]

또 이수훈 주일 대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사는 지난 15일 도쿄 현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마치 상처를 가만히 두면 낫는데, 그것을 붙이고 떼고 그러다가 덧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갈등이) 더 전진이 안되도록, 이슈가 안되도록 봉합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봉합’한다고 표현한 것은 문제를 그냥 덮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수차례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다른 주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과 입장 차이가 커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표현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인물사전이수훈 (李洙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