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60분 통화 “강력 대북제재” 공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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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어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북 화성-15형 도발 뒤 연이틀 통화 #“압도적 힘 보여야 북한 오판 막아” #문 대통령 “재진입 기술 입증 안돼” #북 핵탄두 소형화 등엔 유보적 입장 #트럼프, 북 돈줄·원유·뱃길 압박 #초강력 제재안 이르면 오늘 발표

두 정상은 이날 한 시간의 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 간 일곱 번째 통화이자 이틀 연속 통화였다. 지금껏 가장 길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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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화성-15형 발사 이후 예고한 “추가 중대 제재”의 내용도 드러나고 있다. ①자금줄(금융) ②송유관(에너지) ③해상 무역 등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3대 생명선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금융 차단은 이르면 한국시간 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방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통화했다”며 “북한에 추가 중대 제재를 부여할 것이며, 이 상황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 단독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송유관 차단과 해상 봉쇄는 중국과 한국·일본 등 인접국 및 국제사회의 동참이 필수적이어서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북한 무역선에 대한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결의안도 필요한 사안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이 캐나다 등 유엔사령부 파견국 16개국과 한국·일본 등과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통과가 힘들 경우 유엔사 차원에서라도 해상 봉쇄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원유 공급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 동력은 원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했다”고 말했다. 북·중 송유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연간 100만t에 이르는 원유를 차단하라고 압박했다는 의미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제재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김정은에 대해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은 병든 강아지”라고 말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마이클 폼페이오 중앙정보부(CIA) 국장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강태화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