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에 진입하기 전 국가 채무 건전성 관리해야”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의 지속 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이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세계통화기금(IMF)ㆍ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아시아의 지속 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 컨퍼런스 #생산가능인구 정점 때 한국 소득 미국의 65% #"생산성 향상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개선해야" #

라닐 살가도 IMF 국장보는 ‘아시아의 인구고령화와 대응 방향’ 발표에서 “아시아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 인구 (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15%에서 20%로 증가하는데 미국은 50년, 유럽은 26년 걸렸지만 한국은 10년이 채 안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든다. IMF가 국가별로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했을 때의 1인당 소득을 비교했다. 미국을 기준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65, 중국은 21에 불과했다.

경제 성장 전망은 아시아 내에서도 인구 구조에 따라 엇갈렸다. 고령화로 인해 한국ㆍ일본ㆍ중국 등 ‘성숙한’ 경제권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성장률이 해마다 0.5~1.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인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등 ‘젊은’ 경제권은 1.0~1.5%포인트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정책 대안으로 ^본격적인 인구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국가채무의 건전성 유지 ^재정 여력이 되는 한 노동시장ㆍ연금ㆍ퇴직제도의 구조 개혁 ^취약 노인계층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담 포센 피터슨연구소장은 “아시아 인구 고령화가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참여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가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등 지역 내부 문제 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외부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ㆍ이승호 기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