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격 이어 여당 내부서도 ‘코리아 패싱’ 온도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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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명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야3당이 연일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 내에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 소외되는 상황 나올 수도" #"구조적 상황 감안할 필요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다. 4일 설훈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리아 패싱과 관련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북한이 아무리 북미간 대화를, 통미봉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대한민국 국력이라는 게 있는데 (코리아 패싱이)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대화와 제재 병행)를 수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엔 “과거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제재만 해왔는데 결국 안 통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야3당 중 누가 (기조 수정을)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처럼 제재 일변도로 가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쟁 위기만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도 공개적으론 여당과 궤를 같이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코리아 패싱은 없다. 한국만큼 주목받고 있는 사안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수야당 모임인 ‘포용과 도전’이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다. 마크 대사대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한미 동맹의 강인함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코리아패싱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었다”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달리 접근하는 시각도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현 안보정국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현 국면에선 주 당사자인 미국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ICBM이)미국 본토 문제라고 할 때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리아 패싱이란 말 자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청와대에서도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데 무슨 코리아 패싱인가”라며 “ICBM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격이 되버린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구조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여당 소속의 다른 의원도 “(미국도) 안보 문제에 있어선 자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리아 패싱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정국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