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북한 정권 교체 목표로 美 새 대북정책 짜야"

북한이 지난 28일 기습적으로 2차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계기로 미 정부에 ‘북한 정권 교체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침략이나 즉각적 남북통일 없이도 안보위협 제거" # 폼페오 CIA 국장 '북한 정권교체론'에 힘 실어 #"중국 내부에서도 김정은 정권 지지 놓고 논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대북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제기한 북한 정권 교체론을 집중 거론했다.

폼페오 국장은 지난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북핵 위협을 언급하던 중 북한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북한이) 이런 무기를 내려놓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가장 위험한 문제는 이 무기들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인물에 있다"며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정권교체 정책은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 통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려는 북한 내부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시아 안보도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 목표만 뚜렷하면 대북 제재, 북한 은행의 국제 금융거래 차단 등 이 전략을 추구할 정책 도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WSJ는 "미국이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일가의 범죄 실상을 알릴 수도 있다"며 "군 관계자들이 김정은이 북한을 재앙으로 이끈다고 믿으면 김정은에 맞선 음모를 꾸밀 동기부여(incentive)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정책을 지켜보는 관객은 중국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오랫동안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을 동북아시아에서 몰아내는 데 핵을 보유한 북한이 전략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산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게 현명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중국이 북한의 혼란스러운 붕괴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북한군 내 파벌을 지원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도 제이 레프코위츠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 인권특사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최소한 핵 야망을 봉쇄하는 것이 중국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하는 과감성을 주문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