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을 부활해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 해경 놓고 찬반 엇갈려 #부산·인천시는 벌써 본청 유치전 #해경본부 있는 세종시는 반발
“잦은 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部)로 승격하고 현행대로 해경을 그 아래에 둬야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경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자 찬반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해경 내부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해경 독립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해경이 안전처 산하에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노호래(군산대 교수)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은 “해경이 독립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자체 예산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대선주자들이 해경 부활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다”며 “지휘권이 없는 해경이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해경 독립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안전처 내부에서도 해경 조직이 독립할 경우 전체 안전처 조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해경 부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처 전체 직원(1만403명) 가운데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9203명)이 압도적 다수인 88.4%를 차지한다. 해경이 떨어져 나가면 안전처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 교수는 “해경이 속한 안전처를 안전부로 승격시켜 그 아래 경찰청(육경)과 해경을 두는 것이 낫다”며 “안전처 위상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경의 지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안전처 고위 간부는 “장관급 부처와 차관급 부처는 업무협조·예산확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해경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해경 부활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자치단체는 벌써부터 해경 본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시는 지역 현안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순위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내걸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해경 본청이 인천에 위치해야 중국어선 나포나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응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해경 본청이 이전해 오면 동해·서해에 위치한 경비안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남해본부·해경정비창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70%가 몰려 있고 해상 치안 수요도 많은 부산이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반면 해경본부가 지난해 8월 옮겨오면서 수혜를 본 세종시와 충청권은 반발하고 있다. 해경 상황실 이전·구축과 이사 등에 150억원이 들어간 상태라 해경 독립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부처 이전은 행정 효율과 예산 낭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해경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독립 외청으로 분리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포항=최충일·김정석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