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군 전술핵 배치, 동북아 안보 흔들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심상정 대표 페이스북]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 재검토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술핵은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안보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서 심 대표는 "1992년 이후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왔던 법적, 도덕적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효성에도 심 대표는 의문 부호를 찍었다.

심 대표는 "현재 핵우산 정책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에서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며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합의했던 확장된 억지력 제공만으로도 북핵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히려 전술핵 배치는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동북아 지역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며 "아울러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총체적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 배치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제 정당 대표에게 각 당의 외교·안보 책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외교안보회의'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2040년까지 원전 제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