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파 … 올 농업생산 3800억 감소 전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여파로 설 명절 국내산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식품 소비 위축으로 올해 농업분야 생산액이 최대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산 식품 설 선물 판매 25% 줄어 #‘5만원’ 규정 영향 수입산 비중 늘어

농촌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4585억원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1월 11일~2월 7일)에 비해 14.4% 줄었다. 특히 국내산 농축산 선물세트의 판매액이 1242억원으로 지난해(1674억)보다 25.8%나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과일이 31.9%로 가장 많이 줄었다. 쇠고기(-24.4%)·수산물 (-19.8%) 판매도 급감했다.

가격별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만원 이하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액 비중이 26.1%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커졌다. 반면 5만원 초과 선물은 73.9%로 지난해(76.8%)보다 작아졌다.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물세트 내 수입산 비중이 2015년 3.7%에서 2017년 5.5%로 늘었다”며 “특히 5만원 이하 선물 세트위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설 명절 뿐 아니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국산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물량이 줄었는데도 도매가가 9.6%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한우 도매 거래액이16.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같은 기간 쇠고기 수입량은 32.3% 증가했다”고 말했다. 명절 전 수요가 급증하던 사과도 지난달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8.7% 줄었다.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인 난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거래액이 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3% 감소했다.

연구원은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올해 농업생산이 3798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로 한우가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최대 43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