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고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일본의 사회 교과서. [중앙포토]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라는 내용이 담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14일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는 일본 초·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날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일본 교과서 집필기준이 된다. 다만 이번 고시안은 초안으로 한 달간의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3월께 최종 확정된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독도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도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