蘭밭 밀고 호박 심고…고급음식점 5만원 상품권 만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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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0일 달라진 풍경들

눈물·웃음·꼼수·냉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5일)이 지난 요즘 볼 수 있는 4가지 세태다. 고급 음식점과 화훼·한우농가 등을 중심으로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음식 맛이 좋고 저렴한 일부 업소에는 손님이 몰리고 있다. 음식점에서는 밥값 대신 ‘외식카드’를 만들어 파는 등 꼼수도 등장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도 안 지키는 법을 서민들이 왜 지켜야 하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우식당 매출 77% 줄어든 곳도
난 재배 농장은 호박밭으로 바꿔

대전시 서구 만년동의 한우 전문점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 음식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1, 2층 가운데 1층을 퓨전 음식점으로 바꿀 예정이다. 주인 최광춘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종업원 9명 중 5명을 해고했다”며 “이러다가는 한우 음식점 모두 문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눈물]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우 음식점(만년애한우) 주인 최광춘(59)씨는 지난해 12월 점포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음식점 1, 2층 가운데 1층(495㎡)을 피자·스테이크·커피 등을 취급하는 ‘퓨전 음식점’으로 개조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한우 음식 매출이 4000만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1억8000만원)에 비해 77% 줄었다”며 “한우만 팔다가는 가게 문을 닫을 것 같아 업종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벌써 문 닫은 업소도 많다. 서울 서소문의 고급 음식점인 남강도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했다. 1975년 문을 열어 40여 년간 영업해 온 남강은 등심·불고기 등이 주메뉴였다. 유이상(65) 전 남강 매니저는 “김영란법 이후 단체손님이 줄면서 하루 매출이 종전의 절반(400만~500만원)도 안 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인 ‘세종 1번가’의 상가 1층엔 ‘임대 안내’라고 쓰인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상가 전체 중 약 30%의 매장이 비어 있었다. 음식점 사장 김모(55·여)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에 고객이 아예 없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외식업 연말 특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식업체 709곳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은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줄었다.

공직사회 인사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축하 난(蘭)도 사라졌다. 올 1월 1일자로 승진한 대전시청 A국장은 축하 난을 3개 받았다. A국장은 “전임 국장들은 적어도 70개 이상 화환이나 난을 받았는데 난 구경하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취임한 부산 지역 B경찰서장은 축하 난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대전시청 주변 꽃가게 주인 신경호씨는 “김영란법 이후 난 매출이 80% 줄었다”고 말했다. 난 재배농가도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의 강산난원 서재환 대표는 지난해 12월 농장 9256㎡ 가운데 2644㎡를 호박밭으로 바꿨다.

1만5000원 정식 음식점은 대박
공무원 술자리 줄어 ‘저녁 있는 삶’

[웃음] 음식점이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소주 무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한 음식점은 성업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인근 G한정식은 간장꽃게장·고추장불고기 등 13가지 음식으로 된 정식을 1만5000원에 내놓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면 100석의 좌석이 거의 다 찬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이모(44)씨는 “음식 맛도 좋아 자주 찾는다”고 귀띔했다. 서울 중구 M족발집은 족발 한 접시(3만5000원)를 주문하면 만두전골을 무료로 준다.

직장인들은 술자리나 회식이 줄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됐다며 반기고 있다. 경기도청 김모(55) 사무관은 “일찍 귀가해 아내와 걷기 등 운동을 주로 한다”고 말했다.

일부 한정식집 5만원 기프트카드
식사 3만원 상한 교묘히 피해가

[꼼수] 모호한 김영란법 규정의 빈틈을 노린 게 특징이다. 서울의 일부 고급 한정식집에서는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팔고 있다. 선물 상한액이 식사 상한액(3만원)보다 높은 5만원이란 점에 착안했다.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 식사하는 공직자에게 기프트카드를 선물해 밥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밥값을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은 “1인당 3만원이 훌쩍 넘는 소고기 메뉴로 회식하려면 2~3차례 정도 음식 값을 분할해 미리 결제한다”고 말했다.

“기득권 수백억 비리 저지르는데
선물값 5만원에 상인들 망하겠다”

[냉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층이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는 등 김영란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다. 대전시 서구에서 수퍼를 운영하는 배중진씨는 “고위 공직자 등은 수백억원대 비리를 저지르는데 영세상인들은 선물 5만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 “중소상인 피해 막아야”
황교안, 식대 상한액 완화 검토 지시

[대책]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인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교수들 외부 강의 신고 규정 등 엄격하게 해석한 김영란법 문구를 다시 분석해 완화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