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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4곳 지나간다" 400억 든 남산곤돌라 학습권 침해 논란
이르면 2년 뒤 운행될 서울 남산곤돌라를 놓고 ‘학습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곤돌라는 중구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00m 구간에 운행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 이런 남산곤돌라 등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숲’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일각에서 학습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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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서울 소방통신망, 긴급출동 시스템 90분 멈췄다
이달 들어 국가 전산·통신망 ‘먹통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생긴 일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쯤 서울종합방재센터 KT 기업전용 롱텀에볼루션(LTE)망에 장애가 발생, MDT 서비스가 중단됐다. MDT 서비스는 정상 복구됐지만 지난 17일 전국 지방행정 전산망(새올 시스템) 마비 이후 곳곳에서 국가 전산·통신망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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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5번째 먹통 사태…이번엔 소방차 내비 97분 '불통'
이달 들어 최소 다섯 번째 발생한 국가 전산망과 통신망 ‘먹통 사태’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쯤 서울종합방재센터 KT 기업전용 LTE망에 장애가 발생, MDT 서비스가 중단됐다. MDT 서비스는 정상 복구됐으나 지난 17일 전국 지방행정 전산망(새올 시스템) 마비 이후 곳곳에서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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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먹통…독일발 IP 집중 접속에 과부하
나라장터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은 해외 IP의 접속 시도가 나라장터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번에 나라장터를 공격(추정)한 IP는 독일 쪽 한 개였다. 오정근 금융IT융합학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는 한국인데, 공공망에 아무리 접속자가 많았다고 해도 해외 IP 공격에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다는 건 걱정스럽다"며 "강력한 공공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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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달청 나라장터 먹통사태, 독일發 IP 공격에 당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3/10ff767a-a979-4580-923d-201b73cddfd1.jpg/_ir_410x230_/)
[단독] 조달청 나라장터 먹통사태, 독일發 IP 공격에 당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1시간가량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은 독일 발(發) 특정 아이피(IP·인터넷상 위치정보)의 공격(추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 것은 2002년 개통 이후 처음이다. 오정근 금융IT융합학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는 한국의 공공망에 아무리 접속자가 많았다고 해도 해외 IP 공격에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다는 게 걱정된다"라며 "보다 강력한 공공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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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전산망 20분간 또 먹통…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지연
정부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시스템이 2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가 정상화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낮 12시5분까지 20분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업무가 지연됐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주려면,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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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벅' 또 주민등록발급 20분간 지연…여전히 불안한 행정망
지난 17일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시민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주려면,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마비됐던 지방행정시스템 ‘새올’과 ‘정부24’, 공무원 예산·회계 관련 시스템 ‘e호조’, 결재 등에 쓰는 ‘온나라’ 등이 모두 복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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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학생들 ‘남긴 밥’ 치우는데, 한해 49억씩 쓴다
20일 서울시의회 심미경(국민의힘·동대문2)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잔반은 2020년 1만3550t에서 2021년 2만6620t, 지난해 3만4230t으로 증가했다. 서울 시내 급식 잔반량은 국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비교하면 ‘1%’도 되지 않는다. 심미경 의원은 "2011년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이후 (학생에게) 양질의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잔반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온종일 급식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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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동맹에 이들 필요" 韓 아끼는 미국인 500만명의 힘
김 명예회장은 이어 "경제 동맹으로 나아가려면 한국과 인연이 있는 미국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며 "6년 전 미국에서 발족한 ‘주한미군 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회장은 KDVA 인맥을 활용,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나 기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카투사연합회와 KDVA 측에서) 이 부대 제대 군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해당 기업과 주에 제안한 적 있다"며 "2년 뒤 가동예정이라 아직 채용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 우선주의로) 외국(한국)기업 진출에 부정적이던 일부 지역 여론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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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이 수험생 실어나른다...16일 수능 소음·수송 대작전
각 자치단체와 여러 기관이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수송·소음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수능 당일인 16일 오전 지하철 집중배차시간을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장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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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팔아 240억 차익…김해 그 땅 아파트 못 세운다, 왜
더욱이 시는 용도를 한 번 바꿔주게 되면, 앞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병원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시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난달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G개발업체는 지난해 11월 병원 부지에 최고 29층 630세대 공동주택을 지으려 김해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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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 갔는데" 청정지역 뚫렸다…충남까지 간 빈대의 진격
지난 8일 충남 아산시의 한 원룸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아산시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 원룸 관리인이 빈대로 보이는 벌레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후 전국에서 빈대 피해·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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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초·중·고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받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10/043e31bb-b8ac-400b-ae48-8bd5c2c3aff5.jpg/_ir_410x230_/)
[단독] 서울 초·중·고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받는다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가 처음 시행되는 등 전국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가 초중고 학생 기초학력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기존 기초학력을 국어·수학 등 교과목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새로운 진단검사는 문해력·수리력 분야 기초소양을 측정한다.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하면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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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기념관' 부지는 송현광장?…오세훈 "의견 모이면 검토"
9일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측에 따르면, 이날 송병두 이승만기념관부지선정위원장,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고문 등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내부적으로 송현공원과 용산공원·배재학당 등을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검토한 끝에 송현공원을 최적의 부지로 선정했다고 한다. 상황이 악화돼 미군이 철수할 경우 심각한 안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묘책으로 당시 송현동 부지(송현광장)를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의 주거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떠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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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삼척서 노후를…서울·강원 골드시티 맞손
서울시와 강원도·삼척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강원개발공사(GD공사)는 8일 강원도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오승재 GD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골드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골드시티 입주를 희망하는 서울의 유주택자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와 지방 주택(임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을 구상할 때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관건이었는데, 삼척은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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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시부터 이틀간 파업 …한국노총은 "동참 안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동조합이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파업에 돌입한다. 서교공 관계자는 "노조 파업 예정으로 인해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 1~8호선 열차 운행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교공은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 파업 미참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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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삼척서 인생 2막"…오세훈 김진태 '2700가구 골드시티'
강원도 삼척시에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이른바 ‘골드시티’가 들어선다. 서울시와 강원도·삼척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강원개발공사(GD공사)는 8일 강원도청에서 제1호 골드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시장은 "처음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는데 삼척은 다행스럽게도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췄다"라며 "골드시티는 서울 은퇴자에게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기회를 주고, 삼척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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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바꾸는데, 왜 우리가 196억 내나"…열받은 지자체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킹논란에 휩싸인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장비 교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32억원을 편성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보고한 ‘선관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장비 교체 등을 위해 132억6600만원(조달 수수료 포함)을 편성했다. 사전투표 관련 장비에는 투표용지 발급기와 본인 확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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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배 올라 망치로 쿵쿵…에어포켓 안 생존자 10명 구했다[르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06/c44dad67-634b-408a-8714-f8ab80cfcc0e.jpg/_ir_410x230_/)
뒤집힌 배 올라 망치로 쿵쿵…에어포켓 안 생존자 10명 구했다[르포]
뒤집힌 어선 위에 오른 울산 해경 대원 2명이 ‘에어포켓’(전복된 선체 안에 공기가 남은 곳) 안쪽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72t 규모 어선과 2400t 규모 급유선이 충돌상황을 가정한 ‘레디코리아 훈련’ 상황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출동부터 전복선박 선체 절단 후 인명구조, 해상화재 진압, 해양오염 방제까지 대응체계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체계를 튼튼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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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지자체 '24억' 더 준다...지방소멸기금 차등배분 보니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지원금은 120억원(A등급)에서 144억원(S등급)으로 늘게 됐다. 내년부터 ‘일 잘하는’ 자치단체에 기금(기초지원계정)이 더 흘러간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기금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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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하는거 아니냐"…의자 없애려는 지하철에 쏟아진 불만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일부 객차 안의 의자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일부 전동차 객실 안 의자를 없애고 운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를 파악하는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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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조례 놓고..서울시의회와 문화재청 법정서 붙는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놓고 서울시의회와 문화재청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새로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와 관련해 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와 관련한 문화재청 제소에 대해 시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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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만 TBS출연료 공개 거부…"감사권 침해 고발 검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씨가 자신의 출연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출연료 지급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법률자문을 거친 뒤 김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30일 TBS가 김규남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출연자 및 출연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TBS는 이 기간에 방통위로부터 모두 3차례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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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학 떠내려가요" 오묘한 달 떴다…노원 당현천서 벌어진 일
서울 노원구 당현천 수면 위로 ‘달’이 뜬다. 노원구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빛 조각 페스티벌 : 노원 달빛산책’을 진행 중이다.「물쏙달쏙」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올해 ‘노원 달빛산책’에는 국내외 작가 18개 팀이 150개 작품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