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사드 갈등 완화 기회로…중국 우려 들어주며 한국 고민 설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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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2~3일)와 중국(4~5일)을 연이어 방문해 정상 외교를 한다. 방문의 공식 목적은 각각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하지만 핵심 목적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조성된 위기 국면의 돌파다.

전문가들, 박 대통령에게 제언
‘북핵 폐기 땐 철수’ 밝히는 것도 방법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4일 또는 5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보통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은 약식으로 간단히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이번엔 외교부 임성남 1차관이 지난달 31일 직접 중국을 방문해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사전 조율을 할 정도로 양국이 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한·중 간 갈등 완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박 대통령이 ‘Yes, but’ 화법을 구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이라는 식으로 우려에 공감해주면서도 한국의 고민을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부원장은 “‘중국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핵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온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반복해봤자 중국이 믿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정부끼리는 싸울 수 있어도 국민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정부 간에 문제를 푼 뒤에도 양국 관계는 나빠진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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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는 조건부’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봤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드 배치 결정을 무를 순 없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끝나면 사드 배치도 끝낸다는 조건부는 가능하다. 그럴 경우 ‘사드가 한반도에서 없어지길 바란다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더 협력하라’고 유도할 수 있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다는 의혹에도 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을 포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직접적인 답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중국의 걱정처럼 사드가 들어와도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운영수칙을 만든 뒤 수칙에 근거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최익재 팀장, 유지혜·박성훈·서재준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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