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만 0~2세 영아에 한해 셋째 아이의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자녀 지원을 늘림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혜택을 보게 될 아동은 8만5000여 명이다. 양육수당 인상에는 1000억원가량(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이 들어갈 예정이다.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현재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7세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예산안이 계획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만 0세는 30만원, 만 1세는 25만원, 만 2세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복지부는 당초 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물론 두 명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만 0~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도 검토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가 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필요보다 많은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몰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28.6%였던 만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뒤 2014년엔 35.4%로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만 0~2세 영아를 최대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적정 양육수당 산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30만원가량이 적정 수준이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두 명 이하 자녀 가구의 양육수당 인상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0세의 경우 97%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어 양육수당을 5만원만 올려도 재정 소요가 크다”며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큰 셋째 아이부터 우선 양육수당을 올리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셋째 아이에 한해 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