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포르투갈 동맹은 600년, 영·미 동맹은 100년 이상 지속됐지요. 미·일 동맹 역시 한 100년은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몇 해 전 후나바시 요이치 전 일본 아사히신문 주필이 필자에게 한 말이다. 동맹이 오랜 기간 지속되길 바라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국이 없으면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한·미 동맹은 산소와도 같다” “100년은 지속될 동맹’ 같은 말들이 스스럼없이 오간다. 그만큼 미국과의 동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미일 게다.
이상 징후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왔다. 진원지는 미국 대선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다. “한국은 매우 부유하고 위대한 산업국가지만 (중략) 우리는 하는 만큼 공평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군함과 항공기를 보내고 기동훈련을 하는데도 돌려받는 건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발언이 시작이었다.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1조원 가까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푼돈에 불과하며, 한국이 계속 무임승차를 원하면 더 이상 여력이 없으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더욱 압권인 것은 동북아에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두고 남긴 말이다.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한다면 그들이 하는 것이다.” 행운을 빈다는 비아냥도 따라붙었다.
한·미 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우리에게는 가위 충격적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결코 돌출발언이나 실수가 아니다.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립주의 정서를 제대로 짚어낸 것일 뿐이다. 이제 세계경찰 역할은 그만두고 국내 문제에 올인하라는 유권자들의 정서다. 물론 워싱턴 주류사회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본선 당선 가능성이 아주 낮고, 당선된다 해도 ‘뼛속까지 기업인’인 실용주의자가 무모한 고립주의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이다. 만에 하나 고립주의 노선을 고집한대도 미국 내 여론과 의회의 반대, 주류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외교정책을 수정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이는 아전인수에 가깝다. 트럼프를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치 광대’쯤으로 치부하면 마음은 편하다. 그의 외교정책 공약 역시 선거철 한때의 수사학으로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솔직한 미국의 바닥 민심이 고스란히 깔려 있다. 로저 코헨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듯이 불평등의 심화와 무너진 복지정책, 사라져 가는 중산층, 난무하는 금권정치, 일자리 해외 유출, 급증하는 청년실업, 반(反)이민 정서,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 등이 한데 겹쳐 트럼프식 고립주의 외교정책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 속의 미국’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원하는 정서는 보수진영에 국한되지 않는다.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청년 유권자, 근로자 계층, 심지어 중산층에서도 ‘우리 먹고살기도 힘든데 다른 나라에 군대는 왜 파견하고 천문학적 국방비를 쓰느냐’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샌더스 후보 주장대로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려면 국방비의 과감한 삭감은 피할 수 없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 이행이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이치다. 이렇듯 고립주의로의 회귀를 좌파 진영도 열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사람의 좌우 밑바닥 지지 세력을 합해 미국 정치지형 전체를 조망해 보면, 오히려 워싱턴 주류의 낙관론이 허망해 보인다. 게다가 한국에 대해 최소한의 애정을 가진 미국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필자 눈에는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상황은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는 태평이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은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60년 이상 지속돼 온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단언했다. 일견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1970년대만 되돌아봐도 진실은 명확하다. 동맹은 영구적일 수 없고, 그 균열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 엄습해 올 수 있다.
남는 것은 세 가지 함의다. 첫째로 아무리 동맹이 견고하다 해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리스크는 피하는 게 옳다. 둘째로 율곡 이이 선생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셋째로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외교안보 구상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당장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는 그 출발점이다. 남북관계와 한·중, 한·러 관계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보질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포괄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