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 뉴스] "더민주 30% 운동권" 맞지만 "국정 발목잡는 세력"은 거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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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더민주 30% 운동권" "국정 발목잡는 세력"절반의 진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선 “운동권 정당의 머릿속엔 반기업 정서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4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화했다. “더민주 공천자 233명 중 30% 이상이 운동권 출신이다. 19대 국회는 운동권 출신이 지배하는 야당 때문에 민생도 경제도 발목이 잡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국보법 위반, 학생운동 경력 인사
김무성 언급한 30%는 사실이나
원혜영·민병두 등 온건중도파를
"강성 세력" 싸잡아 비판은 무리
전문가 "현재 정치 언행 따져야"

김 대표의 발언은 진실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김 대표는 “(더민주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세금 2~3%만 높이면 된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왼쪽부터 김태호 공동선대위원장, 김성찬(창원진해)·이만기(김해을) 후보, 김 대표, 김한표(거제) 후보. [사진 김경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0대 총선 더민주 공천 후보는 233명이 아니라 234명이다. 하지만 경남 창원의 허성무 후보가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의 단일화로 사퇴하면서 233명이 됐다. 김 대표의 “운동권 30%” 발언 출처에 대해 새누리당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더민주) 공천자 중 31%에 해당하는 73명이 공안사범이나 총학생회장 등 운동권 경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 김상민 보좌관은 “김 대표는 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전과가 있는 후보들을 공안사범 전력이 있는 운동권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팩트체커팀이 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기록을 살펴본 결과 더민주 후보자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41.9%인 98명이다. 이 중 국보법·집시법·화염병법·폭처법 전과자는 62명이었다. 234명 중 62명이면 26.5%다. 30%엔 조금 못 미친다.

전과가 없더라도 1980년대 대학 시절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사람과 노동운동 전력자들을 조사했다. 박완주(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어기구(순천향대 총학생회장)·박남현(경상대 법학과 학생회장)·천준호(경희대 총학생회장)·홍익표(한양대 정외과 학생회장)·유은혜(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강병원(서울대 총학생회장)·한정애(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김영주(전국금융산업노조 상임부위원장) 후보 등.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김 대표의 “운동권 30% 이상” 주장은 사실에 가깝다.

문제는 운동권 경력이 있다고 모두 “국정 발목을 잡는 강성 세력”인지다. 예를 들어 원혜영 후보는 76년 집시법과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당연히 “운동권 30%”에 포함된다.

하지만 풀무원 공동 창업주로 기업을 이끌다 정치에 발을 들인 4선 의원이다. 원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얼어붙었을 때 타협을 모색한 중진모임을 대표했다. 세월호특별법 대치 국면에서도 야당 내 강경파를 설득한 온건파였다.

신문사 워싱턴 특파원 출신의 민병두 후보도 학생운동 전력이 있지만 중도층 끌어안기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학 석사이자 중국통상 전문법률가인 오기형 후보, 복지정책 전문가인 김윤태(고려대 교수) 후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신동근(치과의사) 후보도 ‘운동권’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은 전문가그룹에 가깝다.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대 상황이 민주화된 지 30년이 지났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며 “현재의 언행이나 정치적 행보를 봐야지, 과거 경력만으로 운동권을 비판한다면 일반화의 오류를 낳을 수 있고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려는 의도지만 변형된 형태의 색깔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운동권 30%” 발언의 표피는 사실이다. 운동권 출신이 야당의 강경파 중에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권=국정 발목을 잡는 강성세력”으로 도식화한 건 정치적 의도를 담은 거짓이다. 그래서 팩트체커는 판단한다.

'절반의 진실' 　
글=이소아·천권필 기자 lsa@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