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 장기적으로 폐지” 공약에 통일해외정보원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 국가정보원 폐지’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수사권 없애고 국정원장 탄핵대상
안보 전문가 “북핵 위기서 안 맞아”

더민주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총선 정책 공약자료집을 발표하면서 국정원 폐지를 포함시켰다. 이중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 항목에 “국정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한 뒤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행정부처에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없애겠다는 게 더민주의 공약이다. 감사원 비공개 감사대상에도 국정원을 포함시키겠다고 더민주는 밝혔다.

국정원 감독 업무 지원을 위해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 전신 민주통합당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는 안을 공약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항명권’도 포함시켰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국내 정치인 사찰 등이 사라진 뒤 해외정보원으로 재편하자는 의미”라며 “지금 당장 개편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지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기 상황”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이 도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얘기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4·13 총선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더민주는 국정원 폐지 공약 외에 경찰·소방·사회복지 등의 공공 부문에서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부문에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현 6030원)으로 올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은 40만원(현 20만원)으로 인상하며, 저신용자 대책으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을 일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를 위해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를 받는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바꾸고,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도 100%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 첫 페이지에 1호 공약으로 ‘U턴 경제특구 설치안’을 실었다. 해외에 나간 기업의 10%를 국내로 불러들여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동원 및 예비군 훈련 수당을 2021년까지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공약집에 넣었다.

U턴 경제특구 설치안과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근로자 수가 현지 노동자를 포함해 총 190만 명”이라며 “이중 10%라면 19만 명 수준인데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강태화·박유미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