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바이오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세 부처가 나눠 맡는 바람에 혼선이 많았다. 산업 육성이 목표인 산업부의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체계 관리가 목표인 복지부가 딴죽을 거는 일이 잦았고 예산지원도 중구난방이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국내 의약바이오헬스산업은 지난해 부흥의 호기를 맞았다. 한미약품이 8조원 가까운 기술 수출을 성공시켰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써나가고 있다.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 산업의 일부인 의약품 시장만 약 1조 달러다. 바이오 시장은 2024년 약 2조6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의 3대 수출품인 반도체·자동차·화학제품을 합한 것(2조5900억 달러)보다 크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이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이런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차·3차 산업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이다. 게다가 많은 고급 인력이 꼭 필요한데 우리에겐 이런 인재도 충분하다. 대한민국에 바이오헬스산업이 안성맞춤의 큰 기회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 산업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아직 멀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 제약시장 점유율은 1.8%였다. 7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유럽·일본에 견주기엔 초라한 수준이다.
이런 열세를 딛고 기회를 잡으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왕 컨트롤타워를 세우기로 했으니 산업 부문과 규제 부문이 섞여 서로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일이 없도록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약값 규제나 유전자치료제나 줄기세포 등 태동기에 있는 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를 넘어 바이오헬스산업부의 신설도 검토할 만하다.
